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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종중은 세법상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 종중은 세법상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중 땅을 팔고 나서 「종중 일이니 대표자 이름으로 양도세를 내면 되겠지」 하고 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중이 세법상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종류부터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세법상 지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개인으로 남을 때와 법인으로 승인받을 때 무엇이 다른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종중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세법상 1거주자, 즉 개인으로 봅니다. 규약과 대표자, 독립된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세 가지를 갖추고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승인 뒤에는 3년 동안 개인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Q. 왜 종중의 세법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세법은 민법과 다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도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개인처럼 과세합니다.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개인 종중은 양도소득세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서식과 세율 체계를 잘못 고르면 가산세가 붙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경정청구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으로 남을 때와 법인으로 승인받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개인(1거주자)법인으로 보는 단체
적용 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수익사업 소득에만)
토지를 팔 때양도소득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쓴 토지를 팔 때양도소득세 과세처분수입이 수익사업에서 빠짐
신고 부담비교적 단순결산과 법인세 신고 필요
지위 변경승인 신청 가능승인 뒤 3년간 개인으로 못 돌아감

개인으로 남으면 절차가 단순합니다.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만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 결산 같은 부담이 없습니다.

법인으로 승인받으면 세 부담의 구조가 바뀝니다. 분묘 수호나 제사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쓴 토지를 팔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빠집니다.

Q.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1
종중 규약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종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종중의 수익을 종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흔한 오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법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유번호는 신고 편의를 위한 번호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따로 승인을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Q. 승인을 받으면 민법상 사단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은 세무서 승인만으로 생기는 세법상 지위입니다. 주무관청 허가와 법원 설립등기를 거치는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종중도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종중의 실체는 고유번호증, 종중 규약, 대표자 선임 서류로 증명합니다.

Q. 한번 승인받으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개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눈앞의 절세 효과만 보고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땅을 팔 계획이 있는지, 임대 수입이 생길지, 수용 보상금을 받을 일이 있는지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무 팁 종중이 이미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면 고유번호증 가운데 두 자리를 보십시오. 80이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 82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승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종중 규약과 대표자 선임 의사록이 서면으로 있는지
종중 명의 재산과 통장이 종원 개인 것과 나뉘어 있는지
지금까지 수익을 종원에게 나눈 적이 있는지
앞으로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할 재산이 있는지
이미 개인 명의로 양도세를 낸 거래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으로 승인받으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와 결산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재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이미 개인 양도세로 신고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다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로 다시 계산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Q. 종중 법인은 등기소에서 등본을 뗄 수 있나요?
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승인은 법원 등기가 아니어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근거와 참고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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