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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합계가 한 달 평균 1억 8천만 원을 넘으면, 매달 10일 주민세 종업원분도 내야 하나요?

직원 급여 합계가 한 달 평균 1억 8천만 원을 넘으면, 매달 10일 주민세 종업원분도 내야 하나요?

매달 10일 원천세는 꼬박꼬박 내면서, 같은 날 마감인 주민세 종업원분은 놓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세무서에 내는 국세이고, 종업원분은 시청 · 구청에 내는 지방세라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민세 종업원분이 언제부터 붙는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사업소의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이 1억 8천만 원을 넘으면, 매달 그달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기준은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입니다.

Q. 누가 내나요?

지방자치단체 안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소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기준이 직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액 연봉자가 많은 IT 회사, 병원, 전문직 사무소는 인원이 적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직원이 50명이 안 되니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50명은 중소기업 고용 지원 공제를 볼 때 쓰는 숫자이고, 과세 여부는 급여총액으로 정해집니다.

Q. 얼마를 내나요?

항목기준
과세 기준(면세점)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 1억 8천만 원 초과
과세표준그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표준세율급여총액의 0.5%(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신고 · 납부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곳사업소가 있는 시 · 군 · 구

예를 들어 그달 급여총액이 2억 원이고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라면 종업원분은 100만 원입니다. 월평균 기준을 넘는 동안 매달 이렇게 냅니다.

Q. 급여총액에서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출산휴가 ·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그 기간에 받는 급여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주는 근속수당(한도 있음)

비과세 급여만 빼도 기준을 넘는지 여부가 바뀌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급여 대장의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중소기업은 덜 내는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해 그달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으면, 늘어난 인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빼 줍니다.

사업소를 새로 열면서 처음부터 50명을 넘게 고용하거나, 1년 넘게 50명 이하이던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넘으면 1년 동안 50명분 급여를 빼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Q.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로 신고 누락을 찾아내 여러 해 치를 한꺼번에 추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실무 팁 직원이 늘거나 연봉을 올린 달, 최근 12개월 급여총액을 12로 나눠 1억 8천만 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기준을 넘는 달부터 원천세 신고 일정표에 종업원분을 함께 적어 두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사업소별 최근 12개월 급여총액과 월평균
급여 가운데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 등 빠지는 금액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사업소마다 따로 계산했는지
지역 조례로 세율이 달라지는지
원천세 신고일에 종업원분 신고도 같이 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 급여도 급여총액에 들어가나요?
종업원의 범위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서 급여를 받는 임직원 등으로 정해져 있어 임원 급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소득은 급여가 아니어서 빠집니다.

Q. 기준을 넘은 달만 내나요?
최근 1년간 월평균으로 판단하므로, 월평균이 기준을 넘는 동안에는 그달 급여가 적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위택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골라 위택스에서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지방세법 제74조(주민세 정의), 제84조의2~제84조의6(종업원분 과세표준 · 세율 · 면세점 · 중소기업 고용지원 ·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제85조의2(면세점 산정)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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