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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땅을 세놓게 됐다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반납하나요?

종중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땅을 세놓게 됐다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반납하나요?

종중 통장을 만들려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두었는데, 이제 종중 땅을 세놓게 되었다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관리해도 되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답은 종중이 개인으로 있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두 경우를 나눠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고유번호는 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주는 번호라, 임대 같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종중은 고유번호증을 둔 채 사업자등록을 따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같은 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Q.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수익사업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행매입 세금계산서 받기
사업자등록증할 수 있음할 수 있음할 수 있음
고유번호증할 수 없음할 수 없음할 수 있음

고유번호는 종합소득이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에 세무서가 매기는 번호입니다. 수익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두 자리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80은 법인 아닌 단체로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82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Q. 개인 종중이 임대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종중은 세법상 1거주자, 즉 개인처럼 과세됩니다. 수익사업이 없을 때는 80번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만들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종중 건물이나 토지를 세놓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종중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호가 서로 달라, 종중 재산 관리와 임대 사업을 통장부터 나눠 관리하기 편합니다. 상가나 나대지 임대처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과세사업자로, 주택 임대처럼 면세사업이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Q.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으로 승인받을 때 수익사업이 없으면 승인과 함께 82번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승인 시점에 이미 수익사업을 하려는 상태라면 고유번호 없이 곧바로 사업자등록으로 갑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뒤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절차가 둘입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면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익사업 개시신고서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처리합니다.

흔한 오해 법인 종중도 개인 종중처럼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Q.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개인 종중법인 종중
수익사업 없음고유번호증(가운데 80)고유번호증(가운데 82)
처음부터 임대 예정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임대 시작따로 사업자등록(번호 다름)고유번호증 반납 뒤 사업자등록(번호 같음)
둘을 함께 가질 수 있나가능불가
적용 세목소득세(팔 때 양도소득세)법인세(수익사업 소득에만)

Q. 신고를 놓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금방 문제가 드러납니다.

법인 종중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놓치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회계를 나누는 출발점이 흐려집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무엇이 수익사업 자산인지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 팁 법인 종중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수익사업 개시신고의 첨부서류이고, 이후 회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임대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고유번호증 가운데 두 자리가 80인지 82인지
임대할 재산이 상가 · 나대지인지 주택인지(과세 · 면세 구분)
임대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20일)
법인 종중이라면 수익사업 개시신고 기한(2개월)과 재무상태표
종중 통장과 임대 수입 통장을 나눌지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번호증으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입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임대 사업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Q. 개인 종중을 법인 종중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뒤 3년 동안은 개인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Q. 주택만 세놓아도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주택 임대도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근거와 참고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과 고유번호)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제110조(수익사업 개시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청 세무회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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