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 법인세를 신고하다 보면 「임대료로 시제를 지내고 묘역을 정비했는데, 이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답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종원에게 나눠 준 돈을 목적사업비로 착각해 증여세 신고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시제 · 벌초 · 묘역관리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쓰면, 그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비용이 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합니다. 종원에게 나눠 준 돈은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종원의 증여세 대상입니다.
Q. 시제비는 왜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적힌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리 비용으로 넣어 둘 수 있는 단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목적사업에 지출한 시점에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셋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을 것,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것, 지출액이 한도 안일 것입니다.
Q. 그럼 가지급금으로 볼 일은 없나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입니다. 종중이 규약상 목적사업에 돈을 쓴 것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쓰임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상황 | 세무상 처리 |
|---|---|
| 규약상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증빙을 갖춤(시제비, 성묘비 등) |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비용 |
|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임대 건물 수리비 등) | 전액 비용 |
| 회장 · 총무가 개인 용도로 사용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볼 위험 |
| 쓴 곳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없음 | 대표자 상여로 볼 위험 |
표의 아래 두 줄은 일반 법인의 가지급금 · 소득처분 법리를 종중에 적용한 일반론입니다. 종중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수익사업 통장에서 목적사업 통장으로 돈을 옮기기만 하면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제 음식 구입, 벌초 용역, 묘역 · 재실 관리처럼 실제로 쓴 내역과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목적사업에 쓴 돈은 전부 비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부금으로 본 지출도 손금산입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그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결산 때 따로 산출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대표자 상여로 보지 않으니 곧바로 대표자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을 종원에게 나누면요?
수용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나누는 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닙니다. 종중 재산을 대가 없이 종원에게 나눠 주면 그 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도 같습니다.
분배 결의가 민사상 유효한지와 세금은 별개입니다. 총회 결의가 적법해도 세법상으로는 종원별 증여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실무 팁 분배를 결의하기 전에 종원별 예상 증여세를 먼저 계산해 안내하십시오. 결의 뒤에 알게 되면 분배금보다 세금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결산 때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종중도 시제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이 글의 기부금 처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 종중은 소득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한도를 넘긴 시제비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종원에게 똑같이 나누지 않고 차등으로 나눠도 되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차등 분배 결의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받은 금액만큼 종원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