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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임대료로 시제를 지내고 벌초비를 냈다면 비용인가요 가지급금인가요?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요?

종중이 임대료로 시제를 지내고 벌초비를 냈다면 비용인가요 가지급금인가요?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요?

종중 법인세를 신고하다 보면 「임대료로 시제를 지내고 묘역을 정비했는데, 이게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이 질문에 잘못 답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종원에게 나눠 준 돈을 목적사업비로 착각해 증여세 신고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시제 · 벌초 · 묘역관리 같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쓰면, 그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비용이 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합니다. 종원에게 나눠 준 돈은 목적사업비가 아니라 종원의 증여세 대상입니다.

Q. 시제비는 왜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정관이나 규약에 적힌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쓰는 돈입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리 비용으로 넣어 둘 수 있는 단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목적사업에 지출한 시점에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만 비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셋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을 것,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것, 지출액이 한도 안일 것입니다.

Q. 그럼 가지급금으로 볼 일은 없나요?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입니다. 종중이 규약상 목적사업에 돈을 쓴 것은 누구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쓰임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상황세무상 처리
규약상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증빙을 갖춤(시제비, 성묘비 등)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안에서 비용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임대 건물 수리비 등)전액 비용
회장 · 총무가 개인 용도로 사용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볼 위험
쓴 곳이 불분명하고 증빙이 없음대표자 상여로 볼 위험

표의 아래 두 줄은 일반 법인의 가지급금 · 소득처분 법리를 종중에 적용한 일반론입니다. 종중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수익사업 통장에서 목적사업 통장으로 돈을 옮기기만 하면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제 음식 구입, 벌초 용역, 묘역 · 재실 관리처럼 실제로 쓴 내역과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목적사업에 쓴 돈은 전부 비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기부금으로 본 지출도 손금산입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는 그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마다 결산 때 따로 산출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대표자 상여로 보지 않으니 곧바로 대표자 소득세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매각대금이나 보상금을 종원에게 나누면요?

수용 보상금이나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나누는 돈은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닙니다. 종중 재산을 대가 없이 종원에게 나눠 주면 그 종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고, 조세심판원 결정도 같습니다.

분배 결의가 민사상 유효한지와 세금은 별개입니다. 총회 결의가 적법해도 세법상으로는 종원별 증여세가 따로 과세됩니다.

실무 팁 분배를 결의하기 전에 종원별 예상 증여세를 먼저 계산해 안내하십시오. 결의 뒤에 알게 되면 분배금보다 세금 이야기가 더 커집니다.

결산 때 확인할 것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는지(고유번호증 확인)
수익사업 회계와 비수익사업 회계를 나눠 기록하는지
목적사업 지출의 실제 증빙과 총회 ·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
회장 · 총무 개인 계좌를 거치는 지출이 없는지
그해 지출액이 한도 안인지, 넘은 금액의 이월 관리가 되는지
종원 분배 전에 증여세 안내를 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종중도 시제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나요?
이 글의 기부금 처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 종중은 소득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한도를 넘긴 시제비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이월해 한도 안에서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Q. 종원에게 똑같이 나누지 않고 차등으로 나눠도 되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차등 분배 결의를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받은 금액만큼 종원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와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기부금의 범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과 이월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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