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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까지 냈다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투자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까지 냈다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은 법인이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 「돈이 들어왔으니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며 관행대로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내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금이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냈다면 어떻게 바로잡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붙는 세금입니다. 투자금처럼 대가 관계에 있는 재화 · 용역이 없는 돈은 과세거래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잘못 끊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왜 투자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 권리 같은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에는 넘겨준 재화가 없고, 투자자에게 제공한 역무도 없습니다. 장래 사업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약정했을 뿐이라면 용역의 공급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도 투자금 유치는 사실상 금전거래에 불과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Q. 투자금 말고 또 어떤 돈이 이렇게 보나요?

돈의 종류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원칙)
투자금 · 출자금과세거래 아님
대여금과세거래 아님
손해배상금 · 위약금과세거래 아님
담보 목적의 예치금과세거래 아님
단순히 대신 내준 돈을 정산받는 금액과세거래 아님
재화 ·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과세거래

흔한 오해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만 적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법은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 투자자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이름이 투자금이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실질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1
받은 돈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이 있었는지
2
장래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한 약정인지
3
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4
계약서에 투자금 · 출자금이라는 명칭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 계약서 문언과 실제 돈의 흐름을 같이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Q. 이미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1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합니다.
2
투자 성격을 보여 줄 계약서, 수익 분배 약정, 원금 반환 약정을 모읍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4
비슷한 사실관계의 조세심판원 · 법원 판단을 근거로 붙여 경정청구를 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국가 세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투자계약서를 쓸 때부터 「투자금」 명칭, 수익 분배 방식, 원금 반환 약정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실질을 소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서류입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신고분이라도 이 기간 안이면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는 시점에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세무 처리를 한번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를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받는 돈이 투자인지 매출 대가인지
계약서 명칭, 수익 분배 구조, 원금 반환 약정
투자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여부를 담당 세무사와 먼저 상의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공제도 함께 정리되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양쪽 신고 내역을 같이 보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 투자자에게 받은 부가세 10%는 돌려줘야 하나요?
부가세를 돌려받으면 투자자에게 받은 부가세 상당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약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가산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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