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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법인이 사무실을 사면 취득세가 8%라는데, 기존 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중과되나요?

서울에서 법인이 사무실을 사면 취득세가 8%라는데, 기존 사무소를 옮기는 것도 중과되나요?

법인이 서울에 사무실을 사면 무조건 취득세가 두 배라고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원래 서울에 있었으니 상관없다」며 아무 준비 없이 샀다가 중과 예고를 받는 법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도시 안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가 언제 붙는지, 새 지점 설치와 기존 사무소 이전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새로 설치하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되어, 일반 승계취득이면 8%가 됩니다. 이미 대도시 안에 있던 사무소를 같은 권역 안에서 옮기는 것은 중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기존 사무소가 실제로 운영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8%는 어떻게 나오나요?

지방세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과 대상 부동산에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승계취득 표준세율 4%라면 12%에서 4%를 빼 8%가 됩니다.

일반 세율 대비 두 배에 이르는 부담이라, 취득 전에 중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어떤 취득이 중과 대상인가요?

구분중과 여부(원칙)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며 취득중과
대도시에 지점 ·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하며 취득중과
대도시 밖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 등을 옮기며 취득중과
설립 · 설치 · 전입 뒤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용도와 상관없이 중과 검토
대도시 안 기존 사무소를 같은 권역 안에서 옮김중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판례 있음(증빙 필요)

대도시 중과에서 빠지는 업종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 해당 여부부터 먼저 보십시오.

Q. 지점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지점 · 분사무소를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 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봅니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 · 가공 장소, 물품만 보관하는 창고, 적재와 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지점에서 빠집니다.

흔한 오해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꿨으니 이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세관청은 등록 변경보다 기존 사무소에 사람과 설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옮긴 뒤 기존 사무소가 닫혔는지를 봅니다.

Q. 기존 사무소를 옮긴 것임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입증할 것준비할 자료
기존 사무소를 실제로 임차 · 운영한 사실임대차계약서, 월세 · 관리비 납입 내역
사무실을 실제로 쓰고 근무한 사실사무실 사진, 건물 층별 안내 자료
근무 인력이 실재한 사실직원 근로계약서, 명함, 원천징수영수증
계속 영업한 사실채용공고문, 사무실 인근 카드 사용 내역

세 갈래, 곧 사무실 운영 · 근무 인력 · 계속 영업으로 자료를 나눠 두면 과세예고를 받았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중과 예고를 받았다면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지 전 단계에서 다투면 세금을 먼저 내고 다투는 쟁송 절차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 팁 사무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기존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와 관리비 내역, 근무 직원 서류를 이사 전에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이사 뒤에는 오히려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에 확인할 것

취득할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포함) 안인지
같은 법인의 본점 · 지점이 이미 대도시 안에 있었는지
옮긴 뒤 기존 사무소를 완전히 닫는지
사업자등록이 소재지 변경인지, 새로 생기는 것인지
기존 사무소 설치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사무소를 닫지 않고 두 곳을 함께 쓰면요?
사업장이 실제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새 지점 설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함께 쓸 계획이라면 취득 전에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주택을 사는 경우도 같은 세율인가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어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따로 확인하십시오.

Q. 임차한 사무실을 옮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붙으므로 임차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무실을 살 때 그 이력이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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