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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 코인 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내년 6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해외 주식 · 코인 계좌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내년 6월에 무엇을 신고하나요?

해외 주식 계좌, 해외 거래소의 코인 계좌, 주재원 시절 만든 현지 은행 계좌가 있다면 연말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누구에게 어떤 의무인지, 놓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모두 합쳐 그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 · 배당소득세를 다 냈어도, 손실이 났어도 잔액 기준으로 의무가 생깁니다.

Q. 어떤 계좌가 해외금융계좌인가요?

국외에 있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가 모두 들어갑니다.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은 포함되고,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은 빠집니다.

계좌 종류예
은행 계좌현지 은행 예금 계좌
증권 계좌해외 증권사의 주식 · 채권 계좌
파생상품 계좌해외 선물 · 옵션 계좌
가상자산 계좌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 계좌해외 금융회사에 연 그 밖의 계좌

흔한 오해 국내 증권사 앱으로 산 해외 주식도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산 해외 주식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 직접 연 코인 계좌는 대상입니다.

Q. 5억 원은 어떻게 세나요?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라면 매월 말일의 잔액을 모두 합칩니다. 1년 중 열두 번의 월말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잔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가진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인지는 신고 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나요?

외국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국민으로서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사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로 본인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Q.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비례해 과태료가 붙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구간은 그 금액의 10%입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으면 90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먼저 신고하는 편이 과태료 감경에 유리합니다.

실무 팁 해외 계좌마다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한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환율과 주가가 오르면 연중에 5억 원을 넘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해외 금융회사 · 거래소에 직접 연 계좌 목록
계좌별 매월 말일 잔액과 그날 환율
공동명의나 차명 계좌가 있는지
연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인지
지난해 신고를 놓친 계좌가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다 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계좌 정보를 알리는 신고라 따로 해야 합니다.

Q. 손실이 나서 지금은 5억 원이 안 되는데요?
그해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대상입니다. 지금 잔액과는 상관없습니다.

Q. 법인도 신고하나요?
내국법인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신고 기준 금액 5억 원 등)
같은 법 제90조(과태료)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청 세무회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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