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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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대표님들께는 올해를 정리할 시간이 한 달 반쯤 남은 시기인데요. 이맘때면 꼭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하셨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제 회사인데 제 돈 좀 쓴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1인 법인이고 주주도 저 혼자인데요.'
1인 법인 대표님들께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1인 법인에서 가지급금 사고가 제일 크게! 터집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회사 일에 썼다는 증빙이 없으면 그건 전부! 가지급금입니다.
1인 법인은 이게 특히 쉽게 쌓입니다.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긁고 나중에 법인 통장에서 메우신 경우, 거래처에 현금으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신 경우, 급여를 적게 잡아두고 생활비가 모자라 그때그때 빼 쓰신 경우입니다.
대부분 대표님께서 바쁘시다보니 지출을 하였지만 적격증빙을 못받았거나 기장을 안하고 있어서 인건비 처리 없이 빼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장이 하나다 보니 회사 돈과 내 돈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장부를 기장을 시작하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1~2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 받자마자 가결산하여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계정과목과 숫자이기도 합니다.
세법은 이걸 대표님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대표자가 자기 법인에서 돈을 빌려갔더라도 이자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자를 실제로 안 내셔도 회사가 받은 걸로 보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이게 인정이자입니다. 회사가 따로 빌린 돈이 없으면 연 4.6%가 적용되고, 가지급금이 5년을 넘게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자율로 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 회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으로 안 쳐줍니다.
둘, 그 돈은 법인 대표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도 사라지지않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세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셋,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붙은 인정이자를 그 사업연도가 끝나고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대표님 상여가 됩니다. 이미 급여가 높게 책정되어있다면 이 상여 처분때문에 세금이 확 늘어나버립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기때문에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시면 상여가 해마다 쌓입니다!
장부에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더해 두는 것만으로는 회수로 보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숫자를 옮겨 적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크게 터지는 날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날 또는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폐업하실 때,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실 때, 주식을 넘기실 때 그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통째로 회사 수익으로 잡히고, 그만큼이 대표님 상여로 처분됩니다.
1인 법인은 대표님이 곧 임원이기때문에 배당도 기타소득도 아닌 상여입니다. 그 해 근로소득에 전부 얹힙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금액이 한 해에 몰리면 세율 구간이 통째로 올라가는 겁니다.
폐업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반대입니다. 폐업이 바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채권·채무로 다투고 있거나, 담보를 잡아 뒀거나, 상계할 채무가 있는 경우는 빼줍니다.
즉, 실제 법인통장에 입금해서 갚거나 급여 책정 후 돈을 덜빼가거나 방법이 꽤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은 감시자가 없어서 가지급금이 조용히 자랍니다.
올해 안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지금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적게 잡아둔 급여를 현실화해서 원인부터 막는 것, 배당을 설계하는 것, 대표님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겨 상계하는 것, 빠진 증빙을 찾아 비용으로 되돌리는 것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부 연말 전에 결정하셔야 올해 분에 반영됩니다. 가지급금은 한 해에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줄이는 것이기때문에 빨리 시작하실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법인 통장에 설명이 안 되는 출금이 있으시거나, 우리 회사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신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