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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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맞춰 법인차를 새로 뽑으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올해 안에 리스 계약을 하나 더 넣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상담 오신 대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저희 법인차는 법인 명의로 사고 법인카드로 기름값 결제하는데 당연히 비용처리 다 되는거죠?'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차량 관련 비용은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화물 차량은 제외입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업무용자동차보험,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같은 이름으로 안내하는데요. 핵심은 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만 운전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해에 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까지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니라 전액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운행기록부만 잘 써두면 업무용으로 쓴 비율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전용보험 자체가 없다면 운행기록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는 전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그 중 업무용으로 쓴 비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보험 가입이 먼저고 운행기록부는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가입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가입하셨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그만큼 또 깎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하시면 가능한 빨리! 보험부터 챙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 트럭이나 9인승 승합차도 전용보험 가입해야 하냐는 질문인데요,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도는 업무용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형자동차(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처음부터 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포터나 봉고 같은 화물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9인승 이상 모델, 모닝·레이 같은 경차는 전용보험 없이도 원래 비용 인정 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전혀 관련없이 쓰신 비용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으니, 차종과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증빙은 기본적으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명의의 세단이나 SUV, 즉 일반적인 승용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운행기록부도, 감가상각비도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를 쓰고 계신다면 이 보험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 법인차 구매나 리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계약과 동시에 보험 특약까지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가입을 미루는 그 기간만큼 비용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