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님들께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매출을 다 신고했는데 대체 뭘 보려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요. 매출만 제대로 신고했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에서 세금이 나오는 곳은 매출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세무서가 법인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조사관이 법인 재무제표를 받으면 거의 제일 먼저 찾는 계정입니다. 가지급금은 쉽게 말하면 대표님이 법인 통장에서 꺼내 쓰고 정리가 되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잡히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1. 인정이자 — 법인이 대표님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지급이자 — 법인이 은행에 내고 있는 이자 중에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법인에 넣어둔 가수금이 있다면 같은 사람 것끼리는 상계해서 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만 보지 마시고 가수금 계정도 꼭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떡하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등에 숨어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먼저 접대비인데요.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 지출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경조금은 20만원이 기준입니다. 한도도 같이 봅니다. 중소기업은 기본 3,600만원에 매출 규모에 따른 금액을 더한 선까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이쪽은 요건을 하나만 놓쳐도 전액이 날아가기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차값도 기름값도 보험료도 전부 인정이 안 됩니다.
2.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전액 인정됩니다. 그 위로는 비율로 깎입니다.
3. 감가상각비는 차 한 대당 1년에 800만원까지입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이것도 0원이 됩니다.
마지막은 가족 인건비 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으나 급여를 책정해서 가져갔다면 가지급금 +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조사에서 가공경비나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그 돈이 법인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법은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져서 처분을 하는데요, 귀속이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님 개인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대표님 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세와 별도로 대표님 개인 소득세가 따라옵니다. 세금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인건비도 같은 자리입니다. 가족분을 직원으로 올려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급여는 비용에서 빠지고, 역시 대표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셨더라도 세법은 주주인 임직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는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밖으로 나간 돈을 회수해서 익금으로 신고하면 대표님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법인 안에 남은 것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명자료 통지를 받은 경우도 똑같이 막힙니다.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정리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무서가 법인 조사에서 보는 자리는 크게 셋입니다.
1. 대표님 계정 — 가지급금과 가수금
2. 비용 계정 — 접대비, 차량, 인건비
3.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 소득처분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어도 이 세 가지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 통지를 받은 다음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확 줄어듭니다. 오늘 재무제표를 펴서 가지급금 잔액 또는 세무사와 상의만 해보더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 세무조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