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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쌀먹세) 업종코드가 생겼습니다. 세금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쌀먹세) 업종코드가 생겼습니다. 세금이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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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게임 관련 용역 제공​- 게임아이템 부가세 세무조사 / 부가세 및 종소세 3억에서 1억원으로 마감- 게임아이템 매출 누락 해명자료 안내 / 개인 아이템 판매로 세금 0원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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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입니다. 요즘 좀 색다른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팔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 이른바 쌀먹 하시는 분들 문의입니다. 지난 8월에 국세청이 이 거래에만 쓰는 업종코드를 새로 만들었기때문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쌀먹세가 생겼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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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게임 아이템 파는 업종코드가 생겼다는데요. 이제 세금을 새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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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세금은 없습니다. 원래 하셨어야 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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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생겼으니 세금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과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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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같은 답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팔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회신입니다. 2004년에 나왔고 2008년에 또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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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번 세무조사를 수임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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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이 바뀐 걸까요? 국세청이 이 거래만 따로 집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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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쌀먹 매출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코드 안에 섞여 있었는데요. 국세청도 아이템 거래만 떼어내 집계할 수 없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코드가 따로 있으니 신고 현황이 업종별로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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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게임아이템 거래 내역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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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곳은 중개한 거래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요.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업종코드가 없던 동안에도 자료는 계속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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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년간 거래액이 3조원을 넘는다고 나온 숫자도 이 자료에서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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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미인데 저도 신고 대상인가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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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즐기다가 안 쓰는 아이템 하나를 한 번 넘기신 거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여러 개 돌리시고, 파밍하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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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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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그 1%입니다. 여기에 안 낸 부가세 본세와 다른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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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등록해 뒀는데 그냥 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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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꼭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코드를 바꾸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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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셨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법에서 도소매업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새 코드는 정보통신업입니다. 세법은 이 둘에 서로 다른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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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기준이 도소매업은 3억원인데요. 정보통신업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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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도소매업은 6천만원, 정보통신업은 3천6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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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업종군마다 기준금액을 달리 정해 뒀기때문에, 매출은 그대로인데 업종만 바뀌어서 장부 의무가 무거워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매출 2억원인 대표님이라면, 전자상거래로는 간편장부를 쓰실 수 있지만 정보통신업으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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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업종코드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추후 잘못된 업종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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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결론

업종코드 신설은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좀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켜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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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몇 년째 쌀먹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신고는 한 번도 안 하신 경우입니다. 중개 사이트 자료는 그동안에도 계속 국세청에 갔습니다. 조명이 켜진 뒤에 연락이 오면 그때는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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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거래가 사업인지 아닌지 선을 긋는 것, 그리고 사업이라면 업종코드를 제대로 맞춰 두는 것입니다. 업종코드를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도, 꼭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매출 규모를 보고 같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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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로 소득이 있으신 대표님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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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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