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11월입니다. 요즘 좀 색다른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팔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 이른바 쌀먹 하시는 분들 문의입니다. 지난 8월에 국세청이 이 거래에만 쓰는 업종코드를 새로 만들었기때문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쌀먹세가 생겼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게임 아이템 파는 업종코드가 생겼다는데요. 이제 세금을 새로 내야 하는 건가요?'
새로 생긴 세금은 없습니다. 원래 하셨어야 하는 세금 신고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원래부터 과세였습니다!
국세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같은 답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업자가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팔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회신입니다. 2004년에 나왔고 2008년에 또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대로인 입장입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러번 세무조사를 수임해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뀐 걸까요? 국세청이 이 거래만 따로 집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쌀먹 매출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같은 코드 안에 섞여 있었는데요. 국세청도 아이템 거래만 떼어내 집계할 수 없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코드가 따로 있으니 신고 현황이 업종별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게임아이템 거래 내역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곳은 중개한 거래 명세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내야 하는데요.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업종코드가 없던 동안에도 자료는 계속 갔습니다.
국회에서 5년간 거래액이 3조원을 넘는다고 나온 숫자도 이 자료에서 온 것입니다.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게임을 즐기다가 안 쓰는 아이템 하나를 한 번 넘기신 거라면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여러 개 돌리시고, 파밍하는 시간을 정해 두시고, 매달 비슷한 금액이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건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안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등록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그 1%입니다. 여기에 안 낸 부가세 본세와 다른 가산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대표님이 꼭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코드를 바꾸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이 쓰셨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세법에서 도소매업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새 코드는 정보통신업입니다. 세법은 이 둘에 서로 다른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기준이 도소매업은 3억원인데요. 정보통신업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도소매업은 6천만원, 정보통신업은 3천600만원입니다!
세법이 업종군마다 기준금액을 달리 정해 뒀기때문에, 매출은 그대로인데 업종만 바뀌어서 장부 의무가 무거워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매출 2억원인 대표님이라면, 전자상거래로는 간편장부를 쓰실 수 있지만 정보통신업으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세법상 업종코드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추후 잘못된 업종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신설은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좀 더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이 켜진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몇 년째 쌀먹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신고는 한 번도 안 하신 경우입니다. 중개 사이트 자료는 그동안에도 계속 국세청에 갔습니다. 조명이 켜진 뒤에 연락이 오면 그때는 몇 년 치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 거래가 사업인지 아닌지 선을 긋는 것, 그리고 사업이라면 업종코드를 제대로 맞춰 두는 것입니다. 업종코드를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한 것도, 꼭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매출 규모를 보고 같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거래로 소득이 있으신 대표님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