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 자녀까지 최대 3년이에요
「아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일찍 퇴근하고 싶어요」 이런 말, 들어 보셨죠? 🙂 2025년부터 바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장님 쪽에서 정리해 봐요.
사장님, 아이 키우는 직원이 「근무 시간을 줄여서 계속 다니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
남녀고용평등법은 이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로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과 기간이 꽤 넓어졌어요.
📌 2025년부터 바뀐 것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줄인 뒤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쓸 수 있는 기간 | 1년 + 육아휴직 안 쓴 기간의 2배, 최대 3년 |
| 사장님 의무 |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일 때만 거절 가능 |
전에는 초2까지였는데 초6까지 늘었어요. 해당되는 직원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
직원이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단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 쓸 수도 있어요. 나눠 쓰는 단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신청을 받을 때 고용24 안내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구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시간을 나누기 어려워 정상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
거절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직원과 협의해야 해요. 그냥 「우리 가게는 안 돼」 하고 넘기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대체 인력을 구하려 했다는 건 구인 공고 화면이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
💸 월급은 어떻게 줘요?
줄어든 시간만큼 월급을 줄여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던 직원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기본급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대신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시간에 대한 급여를 따로 받아요.
사장님 쪽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과, 빈 시간을 메울 사람을 새로 뽑았을 때 주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있거든요.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고용24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예시(시급 10,320원) | 월급 |
|---|---|
| 주 40시간 | 약 215만원 |
| 주 30시간으로 단축 | 약 161만원 |
🗓️ 단축 기간에 조심할 것
- 단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직원이 따로 청구하면 주 12시간까지)
-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안 돼요
- 단축이 끝나면 원래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해요
- 퇴직금 계산 때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요
특히 마지막 퇴직금 부분은 놓치기 쉬워요. 단축 기간에 줄어든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잡으면 직원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법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단축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신청서 · 근무시간 · 기간을 한 장에 적어 서로 사인해 두면 깔끔해요.
작은 가게일수록 한 사람 빈자리가 커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숙련된 직원을 잃고 새로 뽑아 가르치는 비용을 생각하면, 단축근무로 계속 함께 가는 게 사장님에게 이득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직원이 신청서를 냈는데 답을 미루면 안 돼요.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하고, 사유가 없다면 단축을 시작할 날과 근무 시간표를 함께 정하면 돼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근무 시간을 짜면 가게 운영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
📚 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제19조의3(2025년 2월 23일 시행 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2025년)를 바탕으로 했어요.
직원이 오래 다니면 사장님도 편해져요. 신청서 양식 하나만 미리 만들어 둬요 💪
우리 가게에서 허용할지 거절할지 애매하면, 해결해 본 노무사에게 24시간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몇 살까지 대상인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예요.
Q. 사장님이 거절할 수 있나요?
6개월 미만 근무, 대체 인력을 못 구한 경우 등 예외일 때만 서면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Q. 월급은 그대로 줘야 하나요?
아니요, 줄어든 시간만큼 비례해서 줄여 주면 돼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제19조의3(2025년 2월 23일 시행)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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