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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원보증서, 보증 기간은 길게 써도 2년이에요

사업성장지키미2026.11.19 · 6분이면 읽어요

카운터 정산이나 매장 열쇠를 맡길 직원을 뽑을 때, 보증서 한 장 받아 두는 가게 많죠. 그런데 그 종이, 생각보다 힘이 약할 수 있어요 🤔

현금 정산, 가게 열쇠, 배달 수금처럼 믿고 맡겨야 하는 일이 있으면 「보증인 한 분 세워 주세요」 하게 되죠. 이 보증을 다루는 법이 따로 있어요. 바로 「신원보증법」 이에요.

조문이 여덟 개뿐인 짧은 법인데, 보증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 양식을 아무렇게나 쓰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메워 받기 어려워요. 보증서 받기 전에 볼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

1.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약한 날부터 2년이에요. 「5년」 처럼 길게 적어도 2년으로 줄어들어요(신원보증법 제3조). 다시 계약하는 건 되지만, 갱신할 때도 2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5년이라고 써도 2년이라니! 보증서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겠어요 📅

그래서 3년째 일하는 직원의 보증서가 서랍에 있다면, 이미 끝난 종이일 수 있어요. 계속 보증을 받고 싶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인에게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해요.

2. 보증인은 직원의 고의 · 중대한 과실만 책임져요

보증인이 물어 주는 건 직원이 일부러, 또는 아주 큰 부주의로 낸 손해예요(제6조). 바쁜 날 접시를 깨거나 거스름돈을 조금 틀린 것까지 보증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워요.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는 사장님 쪽 관리 소홀, 보증을 서게 된 사정, 직원 업무가 바뀐 것 등을 함께 따져요. 금고 열쇠를 아무나 쓰게 두었다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보증인 책임
직원이 매출금을 빼돌림질 수 있음(고의)
큰 부주의로 현금을 잃어버림다툴 여지 있음
계산 실수 · 기물 파손대개 어려움
보증 기간이 끝난 뒤 사고없음

3. 사장님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장님은 보증인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제4조).

알리지 않아서 보증인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만큼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면하게 할 수 있어요. 홀 서빙 하던 직원을 매장 정산 담당으로 바꿨다면 보증인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두세요.

알림을 받은 보증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5조). 그럼 사장님은 새 보증인을 구할지 다시 생각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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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처럼 24시간 채팅으로 묻고, 받은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면 돼요.

4. 보증인이 세상을 떠나면 계약도 끝나요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끝나요(제7조). 보증인의 가족이 이어받지 않아요. 직원이 오래 일하는 동안 보증인 사정이 바뀌었는지, 갱신할 때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쓴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기간 10년」, 「어떤 손해든 전부 책임진다」 같은 문구를 넣어도, 신원보증법보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제8조). 양식을 아무리 고쳐도 법이 그어 둔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보증서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손해가 나면 월급에서 빼겠다」 거나 「그만두면 위약금 ○○만원」 같은 약속을 넣는 건 안 돼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막고 있고, 월급은 전액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제43조). 실제 손해가 났다면 월급과 따로 청구해야 해요.

💡 개인 보증인이 부담스럽다면

보증인 대신 보험사의 신원보증보험을 알아보는 가게도 있어요.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달라서, 가입 전에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와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결국 보증서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그 전에 하루 마감 때 정산표에 두 사람이 서명하기, 금고 열쇠 쓰는 사람 정하기, 포스 기록 남기기처럼 사고를 막는 장치가 먼저예요. 이런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도 관리를 했다」 는 근거가 돼서 보증인 책임을 따질 때도 도움이 돼요.

보증서만 믿고 정산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막상 일이 터져도 메워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ㅠㅠ

보증서에 꼭 넣을 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업무가 바뀌었는지 판단하기 쉬워요. 보증인 연락처는 해마다 한 번쯤 맞는지 확인해 두면, 알릴 일이 생겼을 때 허둥대지 않아요 📇

사고가 났다면 이 순서로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위에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돼요. 월급에서 마음대로 떼는 건 따로 문제가 되니 피하세요.

믿고 맡기는 마음과 꼼꼼한 기록, 둘 다 있으면 보증서 꺼낼 일도 줄어들어요 🙌

📚 신원보증법 제3조 ~ 제8조,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43조(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쓰는 보증서 양식이 괜찮은지 궁금하면 사진 한 장으로 물어보세요. 사장님을 위한 노무사와 행정사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원보증서 기간을 5년으로 써도 되나요?

2년을 넘게 정해도 2년으로 줄어들어요. 갱신은 할 수 있지만 갱신 기간도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Q. 직원 실수로 생긴 손해도 보증인이 물어 주나요?

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만 책임져요. 법원은 사장님 쪽 관리 소홀 같은 사정도 따져 금액을 정해요.

Q. 직원 업무를 바꾸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업무나 근무지가 바뀌어 보증인 책임이 무거워지면 바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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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참고 자료
  • 신원보증법 제3조 ~ 제8조(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43조(2026년 기준)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1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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