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원보증서, 보증 기간은 길게 써도 2년이에요
카운터 정산이나 매장 열쇠를 맡길 직원을 뽑을 때, 보증서 한 장 받아 두는 가게 많죠. 그런데 그 종이, 생각보다 힘이 약할 수 있어요 🤔
현금 정산, 가게 열쇠, 배달 수금처럼 믿고 맡겨야 하는 일이 있으면 「보증인 한 분 세워 주세요」 하게 되죠. 이 보증을 다루는 법이 따로 있어요. 바로 「신원보증법」 이에요.
조문이 여덟 개뿐인 짧은 법인데, 보증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 양식을 아무렇게나 쓰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메워 받기 어려워요. 보증서 받기 전에 볼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
1.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약한 날부터 2년이에요. 「5년」 처럼 길게 적어도 2년으로 줄어들어요(신원보증법 제3조). 다시 계약하는 건 되지만, 갱신할 때도 2년을 넘길 수는 없어요.
5년이라고 써도 2년이라니! 보증서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겠어요 📅
그래서 3년째 일하는 직원의 보증서가 서랍에 있다면, 이미 끝난 종이일 수 있어요. 계속 보증을 받고 싶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인에게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해요.
2. 보증인은 직원의 고의 · 중대한 과실만 책임져요
보증인이 물어 주는 건 직원이 일부러, 또는 아주 큰 부주의로 낸 손해예요(제6조). 바쁜 날 접시를 깨거나 거스름돈을 조금 틀린 것까지 보증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워요.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는 사장님 쪽 관리 소홀, 보증을 서게 된 사정, 직원 업무가 바뀐 것 등을 함께 따져요. 금고 열쇠를 아무나 쓰게 두었다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상황 | 보증인 책임 |
|---|---|
| 직원이 매출금을 빼돌림 | 질 수 있음(고의) |
| 큰 부주의로 현금을 잃어버림 | 다툴 여지 있음 |
| 계산 실수 · 기물 파손 | 대개 어려움 |
| 보증 기간이 끝난 뒤 사고 | 없음 |
3. 사장님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장님은 보증인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제4조).
- 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성실하지 않아 보증인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가 바뀌어 보증인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질 때
알리지 않아서 보증인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만큼 책임을 줄이거나 아예 면하게 할 수 있어요. 홀 서빙 하던 직원을 매장 정산 담당으로 바꿨다면 보증인에게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두세요.
알림을 받은 보증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제5조). 그럼 사장님은 새 보증인을 구할지 다시 생각해야겠죠 🤔
4. 보증인이 세상을 떠나면 계약도 끝나요
신원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끝나요(제7조). 보증인의 가족이 이어받지 않아요. 직원이 오래 일하는 동안 보증인 사정이 바뀌었는지, 갱신할 때 함께 확인해 보세요.
5.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쓴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기간 10년」, 「어떤 손해든 전부 책임진다」 같은 문구를 넣어도, 신원보증법보다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속은 효력이 없어요(제8조). 양식을 아무리 고쳐도 법이 그어 둔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보증서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손해가 나면 월급에서 빼겠다」 거나 「그만두면 위약금 ○○만원」 같은 약속을 넣는 건 안 돼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막고 있고, 월급은 전액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제43조). 실제 손해가 났다면 월급과 따로 청구해야 해요.
보증인 대신 보험사의 신원보증보험을 알아보는 가게도 있어요. 보험료와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달라서, 가입 전에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와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결국 보증서는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그 전에 하루 마감 때 정산표에 두 사람이 서명하기, 금고 열쇠 쓰는 사람 정하기, 포스 기록 남기기처럼 사고를 막는 장치가 먼저예요. 이런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도 관리를 했다」 는 근거가 돼서 보증인 책임을 따질 때도 도움이 돼요.
보증서만 믿고 정산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막상 일이 터져도 메워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ㅠㅠ
보증서에 꼭 넣을 칸
- 직원 이름과 맡는 업무(정산 · 수금 등 구체적으로)
- 보증 기간(시작일과 끝나는 날, 2년 이내)
- 보증인 이름 · 연락처 · 직원과의 관계
-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고의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업무가 바뀌면 보증인에게 알린다는 문구
- 작성일과 양쪽 서명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업무가 바뀌었는지 판단하기 쉬워요. 보증인 연락처는 해마다 한 번쯤 맞는지 확인해 두면, 알릴 일이 생겼을 때 허둥대지 않아요 📇
사고가 났다면 이 순서로
-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날짜 · 금액 · 경위를 적어 두기
- 포스 기록, 정산표, CCTV처럼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모으기
- 보증인에게 사고 내용과 손해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기
- 직원 · 보증인과 갚는 방법을 정해 합의서로 남기기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위에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돼요. 월급에서 마음대로 떼는 건 따로 문제가 되니 피하세요.
믿고 맡기는 마음과 꼼꼼한 기록, 둘 다 있으면 보증서 꺼낼 일도 줄어들어요 🙌
📚 신원보증법 제3조 ~ 제8조,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43조(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쓰는 보증서 양식이 괜찮은지 궁금하면 사진 한 장으로 물어보세요. 사장님을 위한 노무사와 행정사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원보증서 기간을 5년으로 써도 되나요?
2년을 넘게 정해도 2년으로 줄어들어요. 갱신은 할 수 있지만 갱신 기간도 2년을 넘을 수 없어요.
Q. 직원 실수로 생긴 손해도 보증인이 물어 주나요?
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만 책임져요. 법원은 사장님 쪽 관리 소홀 같은 사정도 따져 금액을 정해요.
Q. 직원 업무를 바꾸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업무나 근무지가 바뀌어 보증인 책임이 무거워지면 바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
- 신원보증법 제3조 ~ 제8조(2026년 기준)
-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43조(2026년 기준)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