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써 달래요, 사장님도 같이 물어요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만 해 주세요」 정 때문에 들어주기 쉬운 부탁이에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받은 돈을 사장님도 함께 물어낼 수 있고, 받던 고용지원금까지 막힐 수 있어요.
정으로 들어준 부탁이 사장님 돈으로 돌아오는 경우예요 ㅠㅠ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퇴사할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라는 부탁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퇴사 사유는 사장님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적어요. 그러니까 이 칸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느냐가 갈리는 거예요.
💸 사실과 다르게 쓰면 생기는 일
| 대상 | 생길 수 있는 일 |
|---|---|
| 직원 | 받은 실업급여 반환 + 추가 징수(고용보험법 제62조) |
| 사장님 | 거짓 신고에 함께했다면 반환에 연대 책임(제62조) |
| 둘 다 | 거짓으로 받거나 받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제116조) |
| 가게 | 고용 관련 지원금 환수 · 제한 가능 |
특히 무서운 게 마지막 줄이에요 😥 권고사직(감원)을 하면 일정 기간 고용지원금이 막히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이 아닌 권고사직 한 줄 때문에 받던 지원금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직원 실업급여 몇백만 원 때문에 가게 지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니… 😳
🤔 그럼 진짜 권고사직이면요?
사장님이 먼저 그만둬 달라고 했고 직원이 받아들였다면 그건 진짜 권고사직이에요. 그때는 사실대로 적으면 되고, 이것만 챙겨 두세요.
- 누가 먼저 말했는지 남는 기록(문자, 면담 메모)
- 권고사직에 합의한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을 적은 합의서
- 상실 사유를 사실대로 코드에 맞게 신고
-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 · 퇴직금 정산
「사실과 다르게 쓰면 사장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해서 어려워요. 대신 경력증명서나 추천서는 성의껏 써 줄게요.」 거절하되 관계는 지키는 한마디예요.
🔄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들어갔다면 늦기 전에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하는 게 나아요. 반대로 진짜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잘못 적었다면, 합의서 같은 자료로 정정할 수 있어요.
애매하면 신고하기 전에 노무사에게 사유 코드부터 물어보세요. 한 번 들어가면 고치기 번거로워요 🙏
🧾 퇴사 처리, 순서대로 보면
퇴사할 때 사장님이 할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순서만 지키면 돼요 🙂
- 퇴사 사유와 마지막 근무일 확인(사직서나 합의서)
-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사유를 사실대로)
-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 요청에 따라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정산
- 원천징수 · 퇴직소득 신고 챙기기
여기서 사유를 고르는 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와 「사업주 권유로 퇴사」는 코드도 다르고,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돈도 달라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아요 😊 임금을 제때 못 받았거나, 출퇴근이 아주 어려워진 경우처럼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로 적어도 받을 길이 있거든요. 이런 건 직원이 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사실대로 적고, 직원은 자기 사정을 고용센터에 직접 설명하는 것. 이게 둘 다 다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
반대 경우도 있어요 👀 사장님이 그만둬 달라고 해 놓고 서류에는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면서 고용센터에 이의를 내기도 해요. 이때 문자나 면담 기록이 나오면 사장님 신고가 사실과 달랐던 게 드러나요. 어느 쪽이든 「있는 그대로」가 제일 덜 피곤한 길이에요.
직원을 돕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알아요 🥲 그래도 퇴사 사유만큼은 사실대로가 사장님 가게를 지키는 길이에요.
📚 고용보험법 제62조 · 제1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와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처벌 수위와 추가 징수 배수는 사안마다 달라 숫자는 적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부탁해서 권고사직으로 써 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에 함께한 것으로 보아 반환에 연대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Q. 진짜 권고사직이면 사장님 불이익이 있나요?
일부 고용지원금은 감원 뒤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어요.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Q.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누가 먼저 퇴사를 말했는지 보이는 문자 · 면담 메모, 합의서를 남겨 두세요.
- 고용보험법 제62조 · 제1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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