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는 1월,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12월이 되면 알바 시급표를 다시 짜는 사장님이 많죠. 그런데 시급만 올려 주면 끝일까요, 계약서도 새로 써야 할까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이 돼요. 올해 10,320원에서 380원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월급으로 치면 223만 6,300원이에요(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그래서 요즘 저희한테 이런 질문이 꽤 와요. 「시급 올려 주면 됐지, 근로계약서까지 다시 써야 해요?」 😅 답은 직원마다 조금 달라요. 하나씩 볼게요 👇
1월에 계약서 손봐야 하는 직원은 누구예요?
기준은 간단해요. 지금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은 직원이에요. 올해 최저임금 그대로 10,320원이나 10,500원으로 계약한 알바라면, 1월 1일부터 시급이 바뀌니 계약 내용도 바뀌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밝히라고 하고, 바꿀 때도 같다고 적어 두었어요.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직원에게 줘야 해요. 직원 5명이 안 되는 가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 직원 상황 | 1월에 할 일 |
|---|---|
| 시급 10,320원 계약 | 시급 10,700원 이상으로 바꾼 서면 교부 |
| 시급 11,000원 계약 | 시급이 그대로면 다시 안 써도 돼요 |
| 월급 220만원(주 40시간) | 월급 223만 6,300원 이상으로 바꾼 서면 교부 |
| 사장님이 시급을 올려 주기로 함 | 올린 금액을 적은 서면 교부 |
잠깐,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넉넉하게 주고 있어도 올려 주면 그것도 바뀐 거네요? 🤔
맞아요.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시급을 바꾸면 그게 임금 변경이에요. 반대로 이미 11,000원을 주고 있고 금액도 그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계약서를 새로 쓸 일은 없어요.
계약서를 안 고치면 시급도 그대로인가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ㅠ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에 10,320원이 적혀 있어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계약서를 새로 쓰는 건 이 의무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일이라고 보면 편해요.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걸친 주급이나, 1월 10일에 주는 12월 몫 월급처럼 기간이 겹치면 1월 1일 이후 일한 시간만 새 시급으로 계산해요.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나눠 보세요.
새로 다 쓰지 않고 한 장으로 끝내도 되나요?
계약서 전체를 새로 쓰지 않고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한 장을 덧붙이는 사장님도 많아요. 이렇게 네 줄만 들어가면 돼요.
- 바뀌는 시급(또는 월급)과 계산 방법
- 적용하는 날(2027년 1월 1일)
- 나머지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과 같다는 문장
- 사장님과 직원 서명, 날짜
서명한 한 부는 직원에게 주세요.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로 보내도 직원이 받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종이 한 부를 손에 쥐여 주는 쪽이 나중에 말이 덜 생겨요.
12월 마지막 주 마감 때 한꺼번에 받아 두면, 1월 첫 급여 계산이 훨씬 편해져요 📝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임금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알바처럼 일하는 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면 기간제법 제17조도 같이 걸려서, 바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계약서 받은 적 없다」 가 같이 드러나는 경우예요. 1월에 서면 한 장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임금을 얼마로 정했는지 다툴 일이 줄어요.
주휴수당이랑 월급제 직원은요?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알바는 주휴수당도 새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휴를 넣은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그 금액이 10,700원 × 1.2 = 12,840원보다 낮지 않은지 보세요.
월급제 직원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꿨을 때 10,700원이 넘는지 보면 돼요. 식대 · 교통비처럼 매달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해요. 넣는 항목이 헷갈리면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시급표 고치면서 계약서 한 장까지! 1월이 편해지는 12월 숙제예요 🙌
고친 계약서와 합의서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직원이 그만둔 뒤에도 3년이에요.
1월에 새로 올리는 알바 모집 공고의 시급도 함께 고치세요. 공고에는 10,700원 이상으로 적어야 면접 때 말이 엇갈리지 않아요.
직원이 서명을 미루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어요. 임금이 오르는 쪽의 변경이라 직원이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지만, 서명을 못 받았더라도 바뀐 시급을 적은 서면을 건넨 기록(문자 · 메신저 전송 내역)은 남겨 두세요. 서면을 줬다는 사실이 핵심이에요.
직원이 많아 한 명씩 정리하기 벅차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 해결사례를 보고 고른 뒤 카톡처럼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지금 계약서는 사진으로 보내면 돼요.
📚 최저임금 숫자는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기간제법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확인)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10,700원보다 낮아 임금이 바뀌는 직원이라면, 바뀐 임금을 적은 서면을 주는 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선이에요. 이미 그보다 많이 주고 금액이 그대로라면 다시 쓸 일은 없어요.
Q. 계약서를 고치지 않았으면 예전 시급만 줘도 되나요?
아니에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라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Q. 계약서 전체를 새로 써야 하나요?
바뀐 시급, 적용일, 나머지는 기존과 같다는 문장, 서명을 담은 변경 합의서 한 장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부는 직원에게 주세요.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급 10,700원)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확인)
- 최저임금법 제6조 · 제28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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