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재직자만 주는」 수당도 들어가요 💵

「상여금은 그날 다니는 사람한테만 주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다」, 10년 넘게 통하던 말이었죠. 2024년 겨울에 그 말이 바뀌었어요 😮

사장님, 급여 담당하시면서 「통상임금」이라는 말 들으면 머리부터 아프시죠? 🥲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다 정해요.

오늘은 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 가게 급여표에서 어디를 다시 봐야 하는지 딱 보여요 👇

📅 2013년, 「고정성」이라는 문턱이 생겼어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다89399)는 통상임금을 가르는 기준으로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세 가지를 들었어요. 이 중 사장님들 실무에 제일 크게 영향을 준 게 고정성이었어요.

고정성은 「일을 하기만 하면 받을 게 미리 확정돼 있느냐」였거든요.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그날 그만두면 못 받으니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그 뒤 10년 넘게 많은 회사와 가게가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에 재직 조건을 달아 두었어요.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가산수당도 줄어드니까요.

⚖️ 2024년 12월 19일, 그 문이 열렸어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2023다302838)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뺐어요.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인지, 일률적인지로 판단해요.

그래서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아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준다」 같은 근무일수 조건도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거는 조건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성과급처럼 근무 실적에 따라 주는 돈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실적과 상관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해 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노무사와 꼭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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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전 급여도 다 다시 계산해요?

다행히 아니에요 😮‍💨 대법원은 새 기준을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판결 당시 이미 같은 쟁점으로 재판 중이던 사건만 예외로 새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사장님 가게가 그동안 소송 없이 지내 왔다면, 2024년 12월 18일까지의 급여를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게 판결의 취지예요. 대신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한 수당은 새 기준으로 맞아야 해요.

고용노동부도 판결 뒤인 2025년 2월에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판결 내용에 맞춰 고쳤어요. 근로감독도 이 기준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 우리 가게로 계산해 보면요

직원 6명이 일하는 고깃집이라고 해 볼게요. 홀 매니저 월급이 기본급 230만원이고, 「매월 말일 재직자에게」 근속수당 10만원을 따로 준다고요. 주 4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에요.

• 예전 기준: 230만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1,005원
• 새 기준: 240만원 ÷ 209시간 = 통상시급 약 11,483원
• 한 시간 차이: 약 478원

5인 이상 가게라 연장 ·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요(근로기준법 제56조). 이 매니저가 한 달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했다면, 연장수당이 약 11,005원 × 1.5 × 20 = 330,150원에서 약 11,483원 × 1.5 × 20 = 344,490원으로 한 달에 약 1만 4천원 늘어요.

작아 보이죠? 그런데 1년이면 17만원 남짓이고, 같은 조건의 직원이 다섯이면 80만원이 넘어요. 정기상여금처럼 큰 돈이 재직 조건으로 빠져 있던 가게라면 차이가 훨씬 커져요 💸

👀 5인 미만 가게도 신경 써야 해요?

5인 미만 가게는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그래서 판결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도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제26조)이나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어요. 재직 조건부 수당을 주고 있다면 계산식에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 지금 사장님이 할 일

• 급여대장에서 재직 ·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을 골라내기
• 그 수당을 넣어 통상시급을 다시 셈하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한 연장 · 야간 · 휴일수당과 견주기
• 모자란 차액이 있으면 언제부터 얼마인지 노무사와 확인하기
• 다음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바뀐 계산 방식을 적어 두기

수당 하나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규정 문구와 실제 지급 모습을 같이 봐야 판단돼요. 애매한 항목이 있으면 노무사에게 급여표를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

📚 판결 번호와 시행일은 대법원 판결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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