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세는 법, 우리 가게 5인 이상일까요?
「우리 가게는 4명이니까 5인 미만이죠?」 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 이 네 가지가 다 상시근로자 5명을 기준으로 갈려요. 5명이 되는 순간 사장님이 지킬 것이 확 늘어나죠.
그런데 이 5명은 「지금 근로계약서가 몇 장이냐」 로 세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한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
① 계산식은 이 한 줄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여부를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게가 문을 연 날수(가동일수)로 나눠 구해요.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다 더한 숫자예요. 월요일에 3명, 화요일에 5명이 일했다면 이틀 동안 연인원은 8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을 고용했냐」 가 아니라 「날마다 평균 몇 명이 일했냐」 를 보는 거네요 🤔
②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져요?
| 구분 | 연인원에 |
|---|---|
| 정규직 · 계약직 직원 | 들어가요 |
| 주말 알바 · 단시간 알바 | 일한 날 들어가요 |
| 일용직 | 일한 날 들어가요 |
| 외국인 직원 | 들어가요 |
| 사장님 본인 | 빠져요 |
| 파견 근로자 | 빠져요 |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그 가게에서 일한 근로자는 모두 들어가요.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도 그날 1명이에요.
동거하는 가족은 조금 특별해요. 가족만 데리고 일하는 가게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제11조), 가족 말고 다른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사는 가족 직원도 연인원에 넣어요.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로 근로자인지 가려요. 근로자로 보면 연인원에 들어가요.
③ 예시로 세어 볼게요
12월 15일에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을 봐요.
| 구분 | 숫자 |
|---|---|
| 문 연 날(가동일수) | 26일 |
| 날마다 일한 사람 수 합계(연인원) | 117명 |
| 상시근로자 수 | 117 ÷ 26 = 4.5명 |
평균은 4.5명이라 5인 미만처럼 보이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시행령은 날짜별로 5명이 안 된 날이 며칠인지도 다시 봐요.
-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가게로 봐요
-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가게로 보지 않아요
위 예시에서 26일 중 5명 이상 일한 날이 15일이고 5명 안 된 날이 11일이라면, 11일은 26일의 절반(13일)보다 적어요. 그러면 평균이 4.5명이어도 5인 이상 가게로 봐요.
헉, 평균 4.5명인데 5인 이상이라니요! 주말에 알바가 몰리는 가게는 꼭 세어 봐야겠어요 😳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을 달력에 놓고 날마다 일한 사람 수만 적어 보세요. 한 달 치를 더하면 연인원, 5명 안 된 날을 세면 두 번째 기준까지 한 번에 나와요.
④ 연차는 1년을 따로 봐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만은 기준이 달라요.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서, 연차를 줄 일이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봐요.
그래서 지난달에 직원이 늘어 5명이 됐다고 바로 연차를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1년 내내 5명 이상이었다면, 이번 달 잠깐 4명이 돼도 연차는 그대로예요.
⑤ 5인이 넘으면 달라지는 것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차유급휴가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할 때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
직원이 늘었다는 건 가게가 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셈법만 알면 겁낼 것 없어요 🙌
⑥ 이런 경우는 이렇게 봐요
- 문 연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문을 연 날부터 따질 일이 생긴 날 전날까지만 놓고 계산해요
- 정기 휴무일이 있어요: 문을 닫은 날은 가동일수에서 빠져요
- 직원이 연차를 쓴 날이에요: 그날 실제 일한 사람으로 세는 방식과 재적 인원으로 세는 방식이 갈릴 수 있어 노무사와 확인해요
- 1호점 · 2호점이 있어요: 같은 사장님이 한 사업처럼 함께 운영하면 합쳐서 본 판례가 있어요
두 가게를 따로 세서 4명 · 3명이라도, 함께 운영한다면 합쳐서 7명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놓치는 곳이에요 📌
숫자가 경계에 걸린 가게라면 한 달에 한 번, 월급 계산할 때 연인원을 같이 적어 두세요. 해고나 휴업처럼 법 적용을 따질 일은 갑자기 생기는데, 그때 한 달 치 근무표를 거꾸로 찾기는 꽤 번거롭거든요. 평소 기록이 있으면 노무사 상담도 훨씬 빨라져요.
직원이 「우리 가게는 5인 이상인데 왜 야간수당이 안 붙어요?」 하고 물어 올 때도 이 계산이 기준이 돼요.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도 같은 방식으로 한 달 치 인원을 세어 봐요. 그러니 사장님도 같은 셈법으로 미리 세어 두는 게 제일 든든한 대비예요.
근무표를 달력에 옮겨 세어 봤는데도 애매하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근무표는 사진 한 장이면 돼요.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확인)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예시 숫자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든 것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아서 주말 알바,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일한 날마다 1명으로 세요. 사장님 본인과 파견 근로자는 빠져요.
Q. 평균이 4.5명이면 5인 미만 아닌가요?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이 안 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가게로 봐요. 날짜별 인원을 함께 세어 봐야 해요.
Q. 연차도 한 달 기준으로 세나요?
연차는 달라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세서 연차를 줄 일이 생긴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봐요.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5명 미만 사업장 적용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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