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업신고, 폐업 대신 휴업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잠깐 닫는 건데 폐업까지 해야 하나」, 「휴업해 두면 세금은 안 내도 되나」. 가게 문을 몇 달 닫으려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입니다. 휴업과 폐업은 신고서 한 장 차이 같지만, 다시 열 때와 그 사이 지켜야 할 것이 크게 다릅니다.

Q. 휴업과 폐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은 그대로 두고 영업만 일정 기간 쉬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구청에 낸 영업신고도 살아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 자체를 끝내는 것이라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영업신고도 정리 대상이 됩니다.

신고 근거는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서도 「휴업(폐업)신고서」 한 가지 서식에 휴업인지 폐업인지, 날짜와 사유를 적습니다.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허가 · 등록 ·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업종 담당 기관(구청 등)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도 됩니다. 받은 기관이 세무서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업종 법령에 따로 휴업 신고 절차가 있는지는 담당 부서에 함께 확인하세요.

Q. 휴업 날짜는 언제로 잡히나요?

휴업일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입니다. 실제로 멈춘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6항). 그래서 마지막 매출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카드 단말기 매출이 그 뒤로 찍히지 않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가게나 스키장 앞 대여점처럼 철이 정해진 계절 사업은 그 철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7항). 해마다 같은 시기에 쉬는 가게라면 이 점을 알고 신고하면 매출이 없는 기간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Q. 휴업 중에도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라면 1월 확정신고 때 매출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도 그해 휴업 전까지 번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휴업했다고 그해 소득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휴업 전 마지막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도 그대로 남습니다. 직원을 그대로 두고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휴업은 간이과세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직전 해에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1억 400만원 기준과 견줍니다(시행령 제109조 제3항). 몇 달 쉬고 다시 연 해의 매출이 적어 보여도 환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왜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하면서 사들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 집기 · 설비가 폐업 뒤에도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판 것처럼 보고 부가세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폐업 전에 재고를 정리하거나 집기를 처분할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시간이 지난 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계산 방식이 있지만, 자산과 취득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휴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과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Q. 식당은 영업정지 중에 폐업하면 안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절차 진행 중이란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입니다.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했다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여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폐업보다 의견 제출 · 청문 같은 대응이 먼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처분 대응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구청은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반대로 휴업은 영업신고를 그대로 두므로, 다시 열 때 영업신고를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휴업 중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휴업 중인 사장님 본인이 지역가입자라면 이 신청으로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휴업 기간에 직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으로 매기는 구조라 휴업만으로 보험료가 바로 줄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마다 신청 서류가 다르니 휴업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각 공단에 문의하세요.

Q. 다시 문을 열 때는 무엇을 하나요?

휴업 신고 때 적은 날보다 일찍 다시 열거나, 휴업이 길어지면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 메뉴에서 재개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내면 됩니다. 영업신고는 살아 있으므로 구청에 새로 신고할 필요는 대개 없지만, 업종 법령의 휴업 · 재개업 절차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폐업했다가 다시 여는 경우라면 처음 개업할 때처럼 사업자등록부터 새로 합니다. 영업신고도 새로 해야 하고, 위생교육 · 시설기준 확인도 다시 거칩니다. 몇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열 것이 확실하다면 이 차이가 휴업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