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알바 두 명 있는 가게도 해당될까요? 네, 해당돼요 😳 연말이 오기 전에 올해 몫을 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사장님, 「성희롱 예방교육」 하면 큰 회사 얘기 같죠? 🤔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주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직원이 한 명뿐인 동네 카페도 예외가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법에 적힌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예요. 노동청 점검이나 직원 진정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몰랐어요」 하다가 한꺼번에 시정지시를 받는 사장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
직원 1명이어도 매년이요? 네, 근로자를 쓰고 있으면 해마다예요 😳
📌 누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
| 횟수 | 1년에 1회 이상 |
| 시간 | 법에 정한 최소 시간은 따로 없어요 |
| 어기면 | 과태료 500만원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교육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성희롱 관련 법령, 우리 가게에서 성희롱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를 입은 직원의 고충 상담과 구제 절차, 그리고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 네 가지만 담기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
🙌 10명 안 되는 가게는 더 간단해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강사를 부르지 않아도 돼요.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직원들에게 나눠 주거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는 것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거든요. 사업주와 직원이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인 곳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무료로 올려 둔 것을 내려받아 쓰면 돼요 👍
다만 「나눠 줬다」는 걸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어야 해요. 직원 서명이 있는 확인서 한 장, 단체방에 자료를 보낸 화면, 휴게실 게시물 사진 정도면 충분히 기록이 돼요. 날짜가 찍혀 있으면 더 좋고요 📸
🗓️ 올해 몫, 지금 해도 될까요?
네! 연간 1회라서 12월 31일 전에만 하면 올해 몫은 채운 거예요. 연말 회식이나 마감 회의 때 10분만 따로 떼어 자료를 같이 읽고 서명을 받아 두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도 같이 들어야 해요.
- 교육 날짜와 들은 직원 이름
- 나눠 준 자료 제목
- 서명 확인서나 메시지 화면 저장
- 다음 해 교육 날짜를 달력에 미리 표시
그리고 교육과 별개로,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사장님은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해야 해요. 이걸 안 지키면 따로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교육 때 「누구에게 말하면 되는지」 한 줄을 꼭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직원 한 명이 사장님 본인 가족이면요? 가족만 일하는 곳은 근로자 판단부터 달라질 수 있어서 노무사와 확인해 보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고, 성희롱 예방교육만 의무예요. 둘을 같이 하면 편하긴 해요.
🧑🏫 직접 해도 되고, 맡겨도 돼요
10명 넘는 가게라면 자료만 붙여 두는 방식은 안 되고, 실제로 교육을 해야 해요. 사장님이 직접 해도 되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위탁 기관에 맡겨도 돼요. 온라인 강의를 듣게 하는 것도 내용 네 가지가 들어 있다면 괜찮아요.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가 많다면 온라인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
교육 시간은 법에 정해진 최소 시간이 없어요. 다만 너무 짧게 형식만 갖추면 실제 사건이 났을 때 「예방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30분 안팎으로 자료를 같이 읽고, 우리 가게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말하면 되는지까지 정해 두는 게 가장 좋아요.
| 가게 규모 | 교육 방법 |
|---|---|
| 10명 미만 | 자료 배포 · 게시로도 가능 |
| 10명 이상 | 직접 교육이나 위탁 · 온라인 교육 |
| 모두 같은 성별 | 자료 배포 · 게시로도 가능 |
교육을 한 뒤에는 그 내용을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해 두는 것도 법에 적힌 사장님 몫이에요. 휴게실 벽이나 직원 단체방 공지에 한 장 붙여 두면 돼요.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는 입사할 때 같이 보여 주면 따로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되고요 🙂
교육 자료, 직원 단체방 공지에 올려 두면 게시까지 한 번에 끝나요 😊
📚 숫자와 기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년 기준)에서 확인했어요.
10분이면 끝나는 일로 500만원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올해 안에 꼭 챙겨요 💪
우리 가게 상황이 애매하다면, 해결해 본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24시간 채팅으로 남겨 두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만 있어도 해야 하나요?
네, 알바도 근로자라서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해요.
Q. 10명 미만이면 교육을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자료를 나눠 주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Q. 과태료는 얼마예요?
법에 적힌 상한은 500만원이고, 실제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39조(2026년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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