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CCTV 직원 감시, 녹음 켜 두면 형사처벌이에요 🎥

도난 걱정에 단 카운터 CCTV, 지금 소리까지 녹음되고 있진 않나요? 🎙️ 요즘 매장용 카메라는 마이크가 기본으로 켜진 제품이 많아요.

가게에 CCTV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 그런데 그 카메라가 계산대가 아니라 직원 쪽을 비추고 있거나, 앱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게 CCTV(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몇 가지 선을 그어 두었어요. 사장님이 오늘 바로 확인할 다섯 가지로 정리했어요 👇

1. 녹음 기능, 꺼져 있나요?

제일 먼저 볼 건 이거예요.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마음대로 돌리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도 안 되고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72조). 앱 설정에서 「오디오」 「마이크」 「소리 녹음」 같은 항목을 찾아 꺼 두세요.

2. 손님이 오가는 곳인가요, 직원만 있는 곳인가요?

홀이나 계산대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곳은 「공개된 장소」예요. 여기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같은 목적이 있을 때 달 수 있어요(제25조 제1항). 이런 목적 없이 달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75조 제2항).

주방, 창고, 직원 휴게실처럼 직원만 드나드는 곳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에요. 이런 곳을 찍으면 직원 개인정보를 모으는 셈이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근거가 필요해요. 가게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직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에요.

3. 화장실 · 탈의실 쪽을 비추고 있진 않나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이 크게 드러나는 곳의 안을 볼 수 있게 다는 건 금지예요(제25조 제2항). 어기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75조 제1항).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따로 있다면 그쪽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지 않은지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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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판, 붙어 있나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달았다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내판을 둬야 해요(제25조 제4항). 들어갈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설치 목적과 장소
• 촬영 범위와 시간
• 관리책임자 연락처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항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 계산대 · 출입구 / 24시간 / 관리책임자 ○○○, 연락처」 정도로 적으면 돼요. 출입문 옆이나 계산대 옆처럼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두세요.

5. 그 영상으로 직원을 평가하려고 하나요?

도난 예방으로 단 카메라 영상을 지각 확인이나 근무 태도 평가에 쓰면, 처음 정한 목적 밖으로 쓰는 게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모은 목적의 범위를 넘겨 쓰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근태 관리에도 쓰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 목적을 밝히고 직원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직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둬야 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에요(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0조). 동네 가게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을 여러 곳 운영한다면 기억해 두세요.

🙋 직원이 「저 나온 영상 보여 주세요」 하면요?

영상 속 직원도 자기 개인정보를 열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요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볼 수 있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미뤄야 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상에 손님이나 다른 직원 얼굴이 같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열람을 제한하거나 가린 뒤 보여 줄 수 있어요(제35조 제4항). 무작정 거절하기보다 「다른 분은 가리고 보여 드릴게요」 하는 편이 다툼을 줄여요.

CCTV는 가게를 지키려고 단 거잖아요. 직원 마음까지 지키려면 각도 하나, 설정 하나만 다시 보면 돼요. 동의서 문구가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제18조 · 제25조 · 제72조 · 제75조(2026. 9. 11. 시행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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