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한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에요 ⚖️

내보낸 지 두 달이 지났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우편이 왔다면? 😨 사장님에겐 끝난 일이어도 법에서는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어요.

직원을 내보내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어느 날 노동위원회에서 서류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정직 · 감봉 같은 징계를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르고(제23조), 직원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제28조).

오늘은 해고한 날부터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를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 1일째, 해고를 알리는 날

해고는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7조).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 했다면 그 해고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다퉈질 수 있어요.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챙겨야 해요(제26조).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직원 같은 예외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 3개월 안,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는 바로 조사를 시작하고, 사장님과 직원을 불러 심문해요(제29조).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는 양쪽에 똑같이 줘요.

이때 사장님이 낼 건 해고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예요. 경고장, 지각 · 결근 기록, 징계 절차를 거친 기록 같은 것들이요. 자료 없이 「일을 못 해서요」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 판정, 부당해고로 나오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려요(제30조). 대개는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주라는 내용이에요.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주라고 명할 수 있어요(제30조 제3항). 계약기간이 끝나서 복직이 불가능해졌어도 그 임금 상당액은 주라고 할 수 있고요(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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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서 받고 10일, 그다음 15일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요.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제31조). 이 기한을 넘기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돼요.

재심이나 소송을 냈다고 구제명령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요(제32조). 다투는 동안에도 명령은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한 번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나와요(제33조). 처음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까지, 2년 동안 되풀이할 수 있어요. 산술로는 3천만원씩 4번,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갈 수 있는 구조예요.

명령을 따르면 새 이행강제금은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건 그대로 내야 해요(같은 조 제6항). 직원도 사장님이 기한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 판정 전에 합의로 끝낼 수도 있어요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양쪽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낼 수 있어요(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양쪽이 받아들이면 화해조서를 쓰고, 이 조서는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복직 대신 일정 금액을 주고 마무리하는 식의 화해가 많아요. 다만 한 번 서명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니, 금액과 조건(퇴직 처리 날짜, 이직확인서 사유 같은 것)을 꼼꼼히 맞춘 뒤 서명하세요.

심문회의에 갈 때는 해고 통지서 사본,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경고 문자나 메신저 캡처를 날짜순으로 묶어 가면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 5명 안 되는 가게는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제23조 제1항과 이 구제신청 절차(제28조~제3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도 30일 전 해고예고는 5인 미만 가게도 지켜야 해요.

해고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사유가 충분한지, 서류가 갖춰졌는지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면 3개월 뒤의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제33조(2026. 10. 8.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어요. 1억 2천만원은 법 조문으로 계산한 최대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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