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깨진 그릇값 빼도 될까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 🍽️

바쁜 저녁,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접시 한 무더기가 바닥에… 😱 「이건 월급에서 빼야겠다」 싶은 순간, 잠깐만요.

장사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죠. 접시가 깨지고, 계산대 돈이 비고, 배달 오토바이가 긁혀서 와요 🛵

그럴 때 제일 쉬워 보이는 방법이 「이번 달 월급에서 빼고 줄게」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는 꽤 위험한 길이더라고요.

Q. 월급에서 손해를 빼면 왜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은 직접, 그 전액을 주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빼도 되는 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것뿐이에요.

고용노동부도 상담 답변에서 같은 말을 해요. 근로자 임금에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공제해서 줄 수는 없다고요.

대법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를 넣어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봐 왔어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계약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Q. 그럼 월급에서 빼도 되는 건 뭐예요?

작은 가게라면 사실상 세금과 4대보험 직원 몫 정도가 전부예요. 접시값, 시재 부족분, 수리비는 이 표에 없죠 🙅

Q. 직원이 「빼셔도 돼요」 하고 동의하면요?

여기가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대법원은 직원이 스스로 원해서 한 동의라고 볼 만한 이유가 분명할 때만 예외로 봐 왔고, 그 판단은 아주 엄격해요.

사장님 앞에서 「네…」 하고 고개 끄덕인 건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자유로운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선 월급은 다 주고, 손해 이야기는 따로 하는 쪽이 안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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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월급과 떼어서 따로 다뤄요.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다면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일하다 생긴 실수는 법원에서도 직원 책임을 꽤 줄여서 보는 편이라, 전부 물리기는 쉽지 않아요.

• 먼저 월급은 날짜에 맞춰 다 줘요
• 손해 내용과 금액을 적은 기록을 남겨요(사진, 영수증)
• 갚을 방법은 서로 따로 정해요, 월급 통장에서 바로 빼지 않고요
• 말이 안 맞으면 노무사와 먼저 상의해요

Q. 어기면 얼마나 문제가 돼요?

월급을 덜 준 게 되니까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09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못 거는 죄이긴 하지만,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 덜 준 돈부터 줘야 해요.

퇴사하는 직원이면 더 급해요.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을 다 정리해야 하거든요(제36조). 「손해 갚을 때까지 마지막 월급 못 줘」는 이 기한을 넘기기 쉬워요 ⏰

Q. 가게에서 자주 생기는 장면별로 보면요?

맞아요, 그게 이 글의 한 줄 요약이에요.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손해는 손해대로 따로 다루는 거예요. 섞는 순간 사장님이 체불한 사람이 되기 쉬우니까요.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깬 건 내가 물어야지」 하고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은 고맙게 받되, 돈은 월급과 섞지 않는 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

📚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20조 · 제36조 · 제43조 · 제109조(2026년 기준), 해석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대법원 판례를 찾아 정리했어요. 우리 가게 일은 사정마다 다르니 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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