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행정사 질문 답변

청소년주류제공의 경우 1차 적발이면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나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과거 법개정 전의 처분입니다. 1차 적발이 맞다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에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 부분, 장사를 처음해서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충실히 기재해서 제출하면 과징금부과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면 영업정질ㄹ 과징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한달이 아니라 7일 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고 난 후에 차량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했는데도,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안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해도 됩니다.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은 공장의 경우에는 창고 또는 사무실로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5명의 사업자가 필요하며, 출자금 한도는 없습니다. 조합설립에서 약관 및 발기에 대한 절차진행, 사업계획서 작성, 지출 및 예산계획서 작성이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하는 일입니다. 조합설립등기가 필요하므로 법무사등기비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스제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은 식품공장의 작업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장등록을 해야 하므로, 면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만 하면 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및 카페의 구체적 영업종류를 알면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인수자는 신규로 영업을 하는 행위로 준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청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행해서 영업장양수도확인을 해주면 양수인 명의로 새로운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영업정지 사전처분 및 의견제출서가 통보될 것이고, 이후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통지서가 나올겁니다.  의견제출서를 최대한 잘 작성하고 제출하면 영업정지일수가 1/2 감경되는 사례가

이의신청은 해당 관할 경찰본청으로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향으로는 구제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질문자님의 사정을 봤을때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게 좀 더 유리할 듯 합니다. 

의견제출서에 최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과징금처분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감경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가 나왔다는 것은 위반행위가 관할구청에 인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나왔을때, 처음이고 금방 치웠다는 점,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