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많은데, 가게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뭘 고쳐야 하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기준으로 쓴 정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체불 처벌 강화, 휴가 제도 신설, 산업안전 의무 확대, 지원금 개편까지 스무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 수십 명 규모 회사에 바로 닿는 것만 골라, 법령으로 시행일을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연말까지 남은 것도 있습니다.
Q. 월급이나 퇴직금이 늦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체불 처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같은 수준으로 바뀌어, 퇴직금 체불은 9월 18일부터 5년, 5천만 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합니다. 임금 체불은 원래 피해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과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체불은 이제 단순한 자금 사정 문제가 아니라 대표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일과 퇴직금 지급 절차를 점검하고, 지연된 이력이 있다면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원은 무엇을 받나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 고용노동부의 지급능력 없음 인정 같은 경우 나라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 그대로입니다.
대지급금은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돈입니다. 사업주가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넓어진 만큼 나중에 회사가 갚아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이번에 요건이 정리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사업장 상황마다 달라서,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Q. 새로 생긴 휴가는 무엇이고, 회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습니다(8월 20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고, 그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1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관련 휴가도 바뀌었습니다(9월 18일).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고,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출생 전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늘어 처음 4일이 유급입니다. 4시간 일하는 직원이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개정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 무엇이 바뀌나 | 사장님이 할 일 |
|---|---|---|
| 2026. 7. 1. | 푸른씨앗 가입 대상 50명 미만으로 확대 | 퇴직연금 미도입이면 검토 |
| 2026. 8. 20.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도산 대지급금 6개월분 | 휴가 신청 서식 마련 |
| 2026. 9. 18.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퇴직금 체불 처벌 상향 | 취업규칙 휴가 조항 정비 |
| 2026. 10. 8. | 임금 체불 처벌 5년·5천만 원으로 상향 | 급여일·정산 절차 점검 |
| 2026. 11. 27. |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로 확대 | 휴가 규정 반영 |
| 2026. 12. 10. | 4시간 근무자 휴게 생략 선택 | 요청 기록 남길 서식 마련 |
| 2027. 1. 1. | 푸른씨앗 가입 대상 100명 미만으로 확대 | 가입 시기 판단 |
Q. 방학 때 직원들이 한꺼번에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작은 회사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은 이 경우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방학 기간에 한해, 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쓰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직원과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기를 바꿀 때는 그 사유와 바꾼 기간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다음 달에 쓰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방학 전에 미리 신청 시기를 받아 겹치는 사람을 조정해 두면 이런 협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서식과 시기 조정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내부 안내문에 넣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Q. 안전 관련해서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산업안전 쪽에서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와 결과 공유를 의무로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안전 규칙 위반이나 산재 은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내부 신고가 외부로 이어지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위험성평가를 서류로만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이 참여한 기록과 결과를 알린 기록이 남도록 절차를 바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금액과 시행 시기는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해당되나요?
체불 처벌과 퇴직금 규정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규정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같은 휴가 제도의 적용 범위는 각 법률마다 달라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체불했다가 직원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은 대개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나요?
단기 육아휴직도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급여 지급 요건은 고용보험 기준에 따르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푸른씨앗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0명 미만, 2027년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