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아직 퇴직금 제도인데,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요즘 사장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뉴스에서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았다고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올해 2월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에 뜻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이 글은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장님이 미리 해 둘 일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Q. 지금 법으로는 퇴직금 제도만 두어도 되나요?
네. 현행법은 퇴직금,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두면 됩니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문을 연 사업장은 사업이 성립한 뒤 1년 안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창업한 회사라면 이미 의무 대상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퇴직금 제도는 돈을 회사 장부에만 쌓아 둡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퇴직금을 못 받는 직원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번 의무화 논의도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졌습니다.
Q.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둘입니다. 첫째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지금처럼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는 방식을 없애고,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해 금융기관에 돈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직원의 퇴직급여는 지켜지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은 회사마다 금융회사와 따로 계약하는 「계약형」이 대부분이라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을 계약형과 함께 두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방향입니다.
국회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내용의 개정안들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어느 안이 어떤 모양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제재 수준은 확정된 법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지금 법 | 논의 중인 방향 |
|---|---|---|
| 퇴직금 제도만 두기 | 가능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세운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 설정) |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
| 돈을 쌓는 곳 | 퇴직금은 회사 장부,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 모든 사업장이 회사 밖 금융기관 |
| 운용 방식 | 계약형 위주 | 계약형과 기금형 병행 |
| 시행 방식 | 해당 없음 |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
Q. 작은 회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선언은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하면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담았습니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지원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나 특수고용직처럼 지금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 뒤에도 바뀔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으니까 나중 얘기」라고 보기보다, 단계가 언제 오든 대비할 수 있게 지금 숫자를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 수가 적은 회사가 쓸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인 기금형과 비슷한 구조를 이미 작은 회사용으로 갖춘 것입니다.
대상은 올해 3월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원래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이었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 수십 명 규모 회사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금융회사를 따로 고르고 운용을 챙길 여력이 없는 회사라면 이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지원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Q. 법이 통과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는 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사외적립이 의무가 되면 장부에만 있던 퇴직금 부채를 실제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를 유지 중이거나 DB형 적립 비율이 낮다면 앞으로 3~5년 동안 얼마가 나갈지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둘째는 DB형과 DC형 중 무엇을 고를지입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직원이 직접 운용합니다. 임금이 해마다 많이 오르는 회사인지, 직원 나이대가 어떤지에 따라 회사와 직원 어느 쪽에 유리한지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직원 동의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과 취업규칙 변경도 함께 따라옵니다. 법이 시행되고 유예기간이 시작될 때 한꺼번에 하면 직원 설득이 급해지고 회사에 불리한 구조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퇴직금 제도만 두고 있으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행법으로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라 그것만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세운 사업장은 퇴직연금 설정 의무가 따로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요?
퇴직연금이 퇴직금을 대신합니다. 다만 DB형은 적립금이 모자라도 회사가 정해진 급여를 책임지고, DC형은 정해진 부담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 1년 미만으로 일한 직원도 대상인가요?
현행법은 계속근로 1년 미만 직원을 퇴직급여 대상에서 뺍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사회적 협의로 다루기로 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Q. 기금형은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 기금형은 입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고, 대상 규모 안이라면 지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회사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와 현재 제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