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정규직은 벌금 · 알바는 과태료 ⚖️

「벌금」과 「과태료」, 같은 말 같죠? 🤔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사장님에게 오는 건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이 둘 중 하나, 때로는 둘 다예요.

사장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검색해 보면 어떤 글은 500만원, 어떤 글은 50만원, 또 어떤 글은 240만원이라고 해서 헷갈리셨죠? 😵‍💫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법이 두 개라서 그래요.

하나는 모든 직원에게 걸리는 근로기준법, 하나는 기간을 정한 직원과 짧게 일하는 직원에게 더 걸리는 기간제법이에요. 두 길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

⚖️ 두 길을 한 표로 보면

맞아요.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서 기간제법의 「단시간근로자」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정규직(기간을 안 정한 통상 근로자)은 근로기준법 쪽만 봐요.

💸 과태료는 항목마다 따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3은 빠진 항목 1개마다 금액을 매겨요. 계약기간 · 임금 · 요일별 근로시간이 빠지면 1차에 하나당 50만원, 근로시간과 휴게 · 휴일과 휴가 · 장소와 업무가 빠지면 하나당 30만원이에요. 2차는 두 배, 3차 이상은 네 배예요.

예를 들어 직원 6명 가게에서 주 3일 일하는 알바와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요일별 근로시간과 휴게 칸만 비어 있었다고 해 볼게요. 1차 기준으로 50만원과 30만원을 더해 80만원이에요. 같은 위반이 다시 걸리면 160만원, 그다음은 320만원이고요. 칸 두 개가 이만큼이에요 💸

반대로 계약서를 아예 안 썼다면 여섯 항목이 다 빠진 셈이라 1차 기준만 240만원이 돼요. 그래서 「240만원」이라는 숫자가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거예요.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세요. 과실이거나 바로잡은 경우엔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고요(별표 3 일반기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용 맨 아래에도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2014.8.1.부터)」라는 안내가 적혀 있어요. 직원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따로 셈한다는 뜻이에요 ㅠㅠ

🏪 직원 4명 이하 가게도 똑같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벌칙 조항도 그 범위에서 같이 적용되고요.

기간제법은 4명 이하 가게에 일부만 적용돼요. 시행령 별표 1을 열어 보니 서면 명시 항목 중 계약기간, 휴게, 임금, 휴일, 장소와 업무는 적용되고, 근로시간 전체와 휴가, 요일별 근로시간은 빠져 있어요. 과태료 조항(제24조 제2항 제2호)도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돼요.

📮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와요?

과태료는 행정 절차라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부과하기 전에 먼저 알려 주고 10일 이상 의견을 낼 기간을 줘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기간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어요(제18조).

부과 통지를 받고도 납득이 안 되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를 내면 그 부과는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요(제20조).

벌금은 달라요. 형사 사건이라 근로감독관 조사 뒤 검찰로 넘어가고,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과태료와 달리 기준표가 없어서 「얼마」라고 미리 말하기 어려워요.

한 가지 덧붙이면,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툼이 생기면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 같은 다른 기록으로 조건을 따지게 되니,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미 진정이 들어왔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답하기보다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감경 사유가 되는지는 서류를 놓고 봐야 정확해요 🙂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와 시행령 별표 1, 기간제법 제17조 · 제24조와 시행령 별표 1 · 별표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제18조 · 제2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