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벌금, 감봉은 한 번에 하루치 절반까지예요 💸

「지각 한 번에 만원」, 가게 단톡방 공지에서 꽤 자주 보이죠 👀 마음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법이 그어 둔 선은 생각보다 촘촘하더라고요.

35,166원.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한 번 할 때 깎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한 달에 몇 번을 깎든 합계는 215,688원을 넘지 못하고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선이에요. 감봉 한 번은 평균임금 하루치의 절반, 한 달 합계는 그달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평균임금은 앞선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제2조). 석 달이 90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몇백 원씩 달라지니, 실제로는 그 직원 급여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감봉을 일곱 번 했다고 해 볼게요. 한 번에 3만 5천원씩이면 24만원이 넘지만, 한 달 합계 한도 215,688원에서 멈춰야 해요. 두 선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예요 🧮

🕘 늦은 10분을 빼는 건요?

이건 벌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건 감봉과 따로 봐요. 시급 10,320원 알바가 10분 늦었다면 1,720원이 빠지는 셈이죠.

문제는 그 이상을 떼는 경우예요. 「10분 늦으면 1시간 공제」나 「지각 1회 1만원」은 일하지 않은 시간보다 더 깎는 것이라 벌로 깎는 감봉 쪽에 가까워요.

📋 감봉하려면 이게 먼저

• 취업규칙에 감봉 사유와 금액이 적혀 있을 것(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 · 신고 의무, 제93조)
• 한 번에, 한 달에 한도 안쪽일 것(제95조)
• 징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제23조, 5명 이상 가게)

감봉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건 직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일이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94조). 단톡방 공지 한 줄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

근로계약서에 「지각하면 벌금 얼마」를 미리 적어 두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계약을 어겼을 때 낼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거든요(제20조).

4명 이하 가게는 취업규칙 조항과 해고 · 징계 제한(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임금을 전액 줘야 한다는 제43조와 위약금 금지 제20조는 그대로예요(시행령 별표 1). 근거 없이 벌금을 떼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는 뜻이에요.

한 줄로 정리할게요. 늦은 시간만큼은 빼도 되고, 그 이상은 취업규칙과 한도 안에서만. 우리 가게 공지가 이 선을 지키는지 노무사에게 한 번 보여 주세요 ✨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20조 · 제23조 · 제43조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107조 · 제114조(2026.10.8 시행본)와 시행령 별표 1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월급 2,156,88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결정 금액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