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30만원, 5인 미만 가게도요 🧾

알바 월급은 이체했는데, 명세서는 따로 안 보내셨죠? 🤔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의외로 모르는 사장님이 많더라고요. 이번 달 월급날 전에 다섯 가지만 체크해 봐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은 임금을 줄 때마다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고요. 흔히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는 그 종이예요 📄

「우리는 3명뿐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해당돼요 ㅠㅠ 시행령 별표 1에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되는 조문이 나오는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통째로 들어 있거든요. 2021년 11월 19일 시행 때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고요.

그럼 명세서에 뭘 적어야 할까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를 다섯 칸으로 묶어 봤어요 👇

1. 누구 명세서인지, 언제 준 돈인지 적었나요?

직원 이름과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임금 지급일이에요. 알바 여러 명을 같은 양식으로 돌려 쓰다가 이름 칸을 비우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

2. 이번 달 총액이 한 줄로 보이나요?

공제하기 전 임금 총액이 있어야 해요.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적으면 직원은 원래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3. 기본급과 수당이 따로 나뉘어 있나요?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상여금처럼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어요. 「월급 180만원」 한 줄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돈 대신 물건으로 준 게 있다면 품명과 수량, 평가한 금액까지 적고요.

4. 시급 × 시간, 계산식이 보이나요?

출근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요.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도 같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에요.

5. 뗀 돈은 항목별로 적었나요?

4대보험료나 소득세처럼 법령에 따라 떼는 돈은 항목마다 금액과 공제 총액을 적어요.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주라고 하면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경우만 떼도록 열어 뒀어요. 그러니 「유니폼값」 「지각 벌금」 같은 걸 마음대로 떼는 건 따로 따져 봐야 할 문제예요 ⚠️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돼요 🙆 법은 서면으로 주라면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써 뒀어요. 시행 때 고용노동부는 이메일, 문자,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된다고 안내했고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행령 별표 7의 부과 기준은 이래요.

차수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따져요. 그리고 명세서와 별개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보관이 원칙이에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임금 채권 시효도 3년이라,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이 두 서류가 사장님 편이 돼 줘요 ✨

우리 가게 수당 항목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헷갈리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근로기준법 제42조 · 제43조 · 제48조 · 제116조(2026.10.8 시행본), 시행령 제22조 · 제27조의2 · 별표 1 · 별표 7(2025.10.23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