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법에 정한 금액은 없어요 💌

권고사직 면담을 앞두고 「위로금은 몇 달 치가 기본이에요?」 하고 검색해 보셨죠? 정답부터 말하면, 법이 정한 기본값은 없어요 🙂

사장님, 권고사직을 앞두면 돈 이야기가 제일 어렵죠. 「위로금을 얼마나 줘야 하지?」 「안 주면 문제가 되나?」 하고요 🤔

헷갈리는 이유는 그만두는 직원에게 나가는 돈이 세 가지나 되기 때문이에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셋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의무고 무엇이 선택인지 한눈에 보여요 👇

💰 퇴직금은 권고사직이어도 똑같이

퇴직금은 그만두는 이유와 상관없어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면 스스로 나가든, 권고로 나가든 똑같이 줘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 직원의 IRP 계좌로요(제9조).

그래서 「위로금을 넉넉히 줄 테니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는 합의는 안 돼요. 퇴직금은 법이 정한 최소한이라, 위로금과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해요.

📮 해고예고수당은 왜 해당이 없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주는 돈이에요(근로기준법 제26조). 권고사직은 직원이 받아들여 끝난 합의라 이 조문이 붙을 자리가 없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직원이 거절했는데 밀어붙여 내보냈다면, 이름이 권고사직이어도 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는 해고예고수당뿐 아니라 해고 자체가 정당했는지까지 따지게 돼요.

✍️ 위로금을 준다면 합의서에 이렇게

맞아요. 줄지 말지, 얼마를 줄지 사장님이 정해서 제안하면 돼요. 대신 말로만 오가면 나중에 「그 돈은 밀린 수당이었다」 「퇴직금에 포함된 거였다」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남겨 둘 게 있어요.

• 위로금이라는 명목과 금액(퇴직금 · 월급과 따로 적기)
• 지급일과 받을 계좌
•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연차수당은 별도로 법대로 지급한다는 문장
• 퇴직일과 퇴직 사유(회사 권고)
• 두 사람 서명과 날짜

합의서에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법이 정한 퇴직금 · 임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장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을 넣고 싶다면 노무사와 문구를 같이 보세요.

🤝 그럼 액수는 뭘 보고 정해요?

법에 기준이 없으니 사장님이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많이들 보는 건 남은 계약 기간, 그 직원이 다음 일을 구하는 데 걸릴 시간, 가게 형편 같은 것들이에요. 정답이 정해진 계산식은 없어요.

감을 잡기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참고 숫자로 볼 수는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직원이면 30일분 통상임금이 2,476,800원이에요. 어디까지나 견줘 보는 숫자일 뿐, 이만큼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급 날짜도 같이 정하세요. 퇴직금 · 마지막 월급처럼 퇴직 후 14일 안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직원도 사장님도 마음이 편해요. 나눠 준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합의서에 적어 두고요.

🧾 위로금에도 세금이 있어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그러면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떼게 돼요. 그런데 시행령 제38조는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을 근로소득에도 넣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 지급 규정과 사정에 따라 갈려요.

그래서 사장님은 어떤 돈부터 정리하실 건가요? 퇴직금 계산이 헷갈리면 노무사에게, 위로금 세금이 걱정되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면담 전에 숫자를 맞춰 두면 그 자리에서 훨씬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제8조 · 제9조(2026.9.18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26조 · 제36조(2026.10.8 시행본), 소득세법 제22조(2026.1.1 시행본)와 시행령 제38조(2026.10.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