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절차, 면담부터 상실신고 코드 23까지 🗓️

가게 사정이 어려워 한 분께 그만두기를 권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말 꺼내는 것부터 마음이 무거운데, 그다음 서류는 또 뭐가 이렇게 많은지요 😮‍💨

사장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고, 직원이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받아들여야 성립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가 남아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은 면담하는 날부터 마지막 서류까지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2026년 11월 현재 법령 기준이에요 🗓️

📍 D-day, 면담하는 날

먼저 왜 권하는지를 솔직하게 말해요. 매출이 줄었다, 영업시간을 줄인다처럼 회사 쪽 사정이면 그대로요.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그때까지의 월급, 위로금을 줄지 말지 같은 조건을 같이 꺼내 놓아요.

이날 바로 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거절했는데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안 나가면 불이익」 같은 말을 하면, 나중에 직원이 「사실상 해고였다」고 다툴 여지가 생겨요.

네, 거기서 끝이에요. 그다음에 내보내려면 그건 해고가 되고, 해고는 30일 전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나 해고 사유 서면통지(제27조) 같은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해요.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인 가게라면 정당한 이유도 필요하고요(제23조).

✍️ 합의한 날, 사직서 받기

직원이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받아요. 이때 사직 사유 칸에 「회사의 권고로 퇴사」처럼 실제 사정을 적게 하세요.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 두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말이 엇갈려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 마지막 근무일(이직일)
• 사직 사유: 회사 권고에 따른 퇴사
• 위로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
• 직원 서명과 날짜

💸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안, 돈 정산

마지막 달 월급,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직원)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 계좌로 보내고요.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늦어질 것 같으면 그 전에 직원과 날짜를 다시 합의해서 종이로 남겨 두세요.

📤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이때 상실사유 코드를 고르는데, 권고사직은 사정에 따라 두 갈래예요.

가게 사정으로 권한 거라면 23이에요. 이 코드는 나중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칸에도 그대로 옮겨 적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작성요령).

📮 직원이 요청하면 10일 안, 이직확인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고용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청할 때도 10일이고요. 안 내거나 거짓으로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고용보험법 제118조).

📄 그 뒤에도, 경력증명서 요청이 오면

그만둔 직원이 다음 직장에 내려고 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30일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적고요.

권고사직으로 나간 직원이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쓰는 서류라, 빨리 내주는 것만으로도 마지막 인상이 달라져요.

직원이 머뭇거리거나, 위로금 액수에서 말이 안 맞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면담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첫 면담에서 꺼낸 말이 나중에 가장 많이 다툼이 되거든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 제26조 · 제27조 · 제36조 ·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고용보험법 제62조 · 제116조 · 제11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와 별지 제75호의4서식(2025.7.1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에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