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사장님 지갑에선 이렇게 달라요 🏦🐷

은행 창구에서 「DB로 하실래요, DC로 하실래요?」 하는데 뭐가 다른지 몰라 일단 고개부터 끄덕이셨죠? 😅 돈이 나가는 때와 위험을 지는 사람이 달라요.

사장님, 직원 퇴직금을 준비하는 방법은 법으로 세 갈래예요. 그냥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요. 여기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하나 더 있고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오늘은 그중 은행 · 보험사에서 제일 많이 권하는 DB와 DC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같은 직원, 같은 월급으로 견주면 차이가 확 보이거든요 👇

🧾 한 장으로 먼저 보면

맞아요. DB는 결과(받을 돈)를 정해 두는 제도라,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맞춰 줘야 해요. 그래서 월급이 해마다 오르는 직원일수록 사장님 몫이 뒤로 갈수록 커져요.

DC는 넣을 돈을 정해 두는 제도예요. 그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넣고 나면 사장님 의무는 거기서 끝나요. 적립금을 어디에 굴릴지는 직원이 고르고, 반기마다 한 번 이상 바꿀 수 있어요(제21조) 📈

💸 월급 250만원 직원으로 계산해 보면

1년 내내 월급 250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1년 임금총액은 3,000만원이에요.

• DC형: 3,000만원의 12분의 1, 그러니까 250만원 이상을 그해 직원 계좌에 넣어요
• DB형과 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750만원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30일을 곱해요. 3개월이 92일이면 약 2,445,652원, 2월이 끼어 89일이면 약 2,528,090원이에요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월급이어도 달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셈이 더 복잡해지니 노무사와 맞춰 보세요.

⏰ 늦게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DC형에서 정해진 날까지 부담금을 안 넣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납입일 다음 날부터 직원이 퇴직하고 14일이 될 때까지는 연 10%, 그 뒤로 넣는 날까지는 연 20%예요(시행령 제11조) 😬

직원이 퇴직했는데 그동안 못 넣은 돈이 있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하고요(제20조 제5항). 장사가 어려워 미뤄 둔 달이 쌓이면 퇴직 때 한꺼번에 몰려와요.

DB형은 매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 둬야 해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연도가 끝나고 6개월 안에 적립 수준을 확인해 알려 주는데, 모자란다는 결과를 받고도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6조 · 제48조).

🏪 우리 가게는 꼭 퇴직연금이어야 해요?

직원이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갖춰야 해요(제4조 제1항). 퇴직금제도도 그중 하나라, 오래된 가게는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아요.

다만 2012년 7월 26일 전부개정법이 시행된 뒤 새로 생긴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생긴 뒤 1년 안에 DB나 DC를 설정하도록 정해 두었어요(제5조). 그 뒤에 문을 연 가게라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

🤷 그래서 어느 쪽이 나아요?

정답은 가게마다 달라요. 다만 견줄 때 볼 점은 분명해요. 직원 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니는 구조라면 DB는 나중 부담이 커질 수 있고, DC는 해마다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 계획이 쉬워요. 반대로 DC는 해마다 현금이 빠져나가니 그해 자금 사정을 봐야 하고요 💡

어느 쪽이든 설정한 사장님은 매년 1회 이상 직원에게 퇴직연금 운영 상황을 교육해야 해요.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32조 제2항 · 제48조). 금융회사에 맡길 수 있으니 계약할 때 교육도 같이 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퇴직한 직원에게 줄 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줘요. 55세 이후 퇴직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제9조 제2항 · 제17조 제4항).

우리 가게 직원 구성으로는 어느 쪽이 맞을지 고민되시면, 계약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운용 상품 고르기는 금융회사 몫이고, 제도 설계는 노무사와 이야기하면 편해요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7.1 시행본)과 시행령(2026.3.24 시행본), 근로기준법 제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째로 열어 보고 옮겼어요. 금액 예시는 그 조문으로 직접 셈한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