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답장 전에 볼 순서

「귀하의 상호가 당사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사용을 중지하라」. 이런 문서를 받으면 간판부터 내려야 하나 싶어요. 경고장은 상대의 주장이고, 그 주장이 맞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어요.

받은 날, 먼저 할 일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 첨부된 등록번호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경고장에 답장 기한이 적혀 있어도 그것은 상대가 정한 날짜예요. 상표법이 정한 답변 기한은 아니지만, 무시하면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아요.

급하게 전화로 사과하거나 「앞으로 안 쓰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사실부터 확인해 보세요.

상대 상표, 정말 등록돼 있나요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를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찾아보세요. 볼 것은 세 가지예요.

• 행정상태가 등록인지, 아직 출원이나 공고 상태인지
• 등록일과 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 상표법 제83조)이 살아 있는지
• 지정상품에 내 업종이 들어가는지

상표권의 침해는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때 문제가 돼요(제108조제1항). 상대가 화장품에 등록한 이름을 내가 음식점 간판에 쓰고 있다면, 상품이 비슷한지부터 다툴 수 있어요.

아직 등록 전 공고 상태라면 상대는 금지 청구 대신 서면 경고 뒤 손실 보상금을 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정도예요(제58조). 경고장이 어느 단계의 권리를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내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

상표권이 있어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어요(제90조제1항). 사장님에게 자주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는 경우(제1호). 다만 상대 상표 등록 뒤에 부정경쟁 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면 빠져요(같은 조 제3항).
• 상품의 보통 이름, 산지, 품질, 원재료처럼 설명하는 말을 보통의 방법으로 쓰는 경우(제2호)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써 왔다면 선사용권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썼고, 그 결과 손님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면 쓰던 상품에 계속 쓸 수 있어요(제99조제1항).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쓰는 경우라면 알려져 있었는지는 묻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간판 설치 사진, 사업자등록일, 블로그와 지도 등록 날짜, 매출 자료처럼 언제부터 썼는지 보여 줄 자료를 지금 모아 두세요.

상대가 쓸 수 있는 수단

법원은 고의로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제110조제7항). 경고장을 받은 뒤라면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니, 계속 쓸지 바꿀지는 확인을 마치는 대로 정하는 편이 좋아요.

내가 쓸 수 있는 심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지식재산처 심판으로 먼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어요.

• 권리범위 확인심판: 내가 쓰는 표장이 상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달라고 청구해요(제121조).
• 불사용 취소심판: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품에 3년 넘게 상표를 쓰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119조제1항제3호, 제5항).
• 무효심판: 애초에 등록되면 안 됐던 상표라면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제117조). 이유에 따라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제122조).

답장 문구 하나가 나중에 다툼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경고장 내용이 맞는지,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변리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표법(2025. 11. 11. 시행본) 제58조, 제83조, 제90조, 제99조,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7조,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 제230조를 읽고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