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공상 합의와 산재 신청을 나란히 보면 🩹⚖️

주방에서 직원 손이 베였을 때, 「병원비는 내가 낼게, 산재는 하지 말자」 이 말이 먼저 나오시죠? 😥 그 한마디가 나중에 사장님 쪽 짐이 더 커지는 길일 수 있어요.

사장님,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갈래예요.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길, 다른 하나는 사장님이 병원비를 대신 내는 공상 처리예요.

공상은 법에 따로 있는 제도 이름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직접 하는 걸 현장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상으로 하면 법적으로 끝」 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해요 🥲

⚖️ 두 길을 한 표에 놓으면

맞아요. 근로기준법 제79조는 요양 중인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라고 정해 두었어요. 산재로 가면 이 몫을 공단이 70%로 대신 주고요. 같은 사고인데 사장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

장해가 남는 큰 사고라면 차이는 더 벌어져요. 산재로 인정되면 공단이 급여를 주고, 그 한도에서 사장님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줄어들거든요(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 월급 270만원 직원이 2주 쉬면

이해를 돕는 단순한 예시예요. 다치기 전 3개월(92일) 동안 810만원을 받은 직원이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만 8,043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계산).

• 공상으로 가면: 사장님 휴업보상 60%, 하루 약 52,826원 × 14일 = 약 73만 9천원, 여기에 치료비 따로
• 산재로 가면: 공단 휴업급여 70%, 하루 약 61,630원 × 14일 = 약 86만 3천원, 치료비도 공단 요양급여

직원은 산재 쪽이 더 받고, 사장님은 산재 쪽이 덜 내요. 공상이 「서로 편한 길」 처럼 보여도 숫자로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 저소득 직원 특례나 상여금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니 실제 계산은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그래도 공상이 맞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부상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정도면 공단은 요양급여를 주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쉬는 날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도 없고요(제52조). 이럴 땐 처음부터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그러니까 사장님이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맡는 게 법이 정한 순서예요.

문제는 3일을 넘는 부상이에요. 사장님이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해도 보고 의무는 그대로 남거든요 👇

아니에요 ㅠㅠ 합의서를 써도 직원이 산재를 신청할 권리는 남아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살아 있고, 장해급여는 5년이에요(산재보험법 제112조). 합의 뒤 상처가 덧나거나 후유증이 생기면 그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 산재로 처리할 때 사장님이 할 일

• 직원을 병원에 보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병원이 직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어요(제41조 제2항)
• 요양급여 신청은 다친 직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사장님이 대신 내 주는 서류가 아니라 직원의 권리예요(제41조 제1항)
• 공단이 사고 경위나 출근 기록을 물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증명과 자료를 내 줘요(제116조 제2항)
• 3일 이상 쉬는 부상이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요. 근로자대표나 다친 직원의 확인을 받아요
• 업무상 재해인지는 공단이 정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고 경위를 적어 둔 메모와 사진을 보관해요

이건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와 제127조 제3항에 적힌 내용이에요.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무를 불리하게 바꾸는 걸 막아 둔 거죠.

☕ 사고 난 날, 이것만은 남겨 두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세요. 함께 있던 직원 이름, 다친 자리 사진, 병원 영수증도요. 산재로 가든 공상으로 가든 이 기록이 나중에 서로 기억이 엇갈릴 때 기준이 돼요 📌

📚 2026년 11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7.1 시행본), 산업안전보건법(2026.10.27 시행본)과 시행규칙,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째로 열어 보고 정리했어요.

다친 정도가 애매하거나, 직원과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거나, 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서류를 쓰기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공상과 산재 중 어느 쪽이 우리 가게에 맞는지 사고 경위를 놓고 함께 따져 줄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