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70%, 손님 없어 쉬게 한 날도 줘야 해요 🏮

비 오는 평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들어가 쉬세요」 하신 적 있죠? ☔ 그날이 그냥 쉬는 날인지, 돈을 줘야 하는 날인지는 누가 쉬자고 했는지에 따라 갈려요.

2017년 5월,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어요.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그 조선소 일을 받던 하청업체도 한 달쯤 일을 멈췄어요.

하청 사장님은 「원청 사고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직원 50명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어요. 법원 판단은 달랐어요.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라면 모두 사장님 쪽 사정으로 본다는 거였죠.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어요(대법원 2019도9604, 법률신문 2019.9.27).

⚖️ 휴업과 무급휴직, 나란히 놓고 보면

가게 장사가 안 돼서, 재료가 안 들어와서, 공사 때문에 문을 닫아서. 이런 건 대개 사장님 쪽 사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이때 쉬게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라고 해요(제46조 제1항).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서류예요.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하면서 직원에게 「무급휴직 신청서」만 받아 두면 괜찮을까요? 이름만 바꾼다고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실제로 누구 사정이었는지가 기준이라, 이런 경우는 꼭 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하루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쉬기 전 3개월(92일) 동안 75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8만 1,522원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70%면 하루 약 5만 7,065원이고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줘도 돼요(제46조 제1항 단서). 이 직원의 하루 통상임금은 약 9만 5,694원(월 209시간, 하루 8시간 기준)이라 70% 쪽이 더 적어요. 그래서 5만 7,065원이 기준이 돼요.

마지막 줄은 일찍 돌려보낸 날이에요. 그날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받은 돈을 뺀 나머지의 70%를 더 줘요(시행령 제26조). 8만 1,522원에서 4만 7,847원을 빼면 3만 3,675원, 그 70%가 약 2만 3,573원이에요.

🏪 5인 미만 가게는요?

여기서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상시 4명 이하 가게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문 목록에 제46조가 빠져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그래서 5인 미만 가게는 휴업수당 의무가 없어요 🙌

다만 5명인지 아닌지는 쉬게 한 날 전 1개월 동안 쓴 사람을 일한 날수로 나눠 세요(시행령 제7조의2).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사람 수에 들어가니까, 4명이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 넘는 경우가 꽤 있어요.

🚨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휴업수당을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긴 해요(같은 조 제2항).

정말 가게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70%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길도 있어요(제46조 제2항).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휴업수당 일부를 돌려받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있으니, 라운지의 고용유지지원금 글도 함께 보세요.

사장님 가게는 손님 없는 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쉬는 날 계산이 애매하면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 · 시행령(2025.10.23 시행본)에서, 판례 이야기는 법률신문(2019.9.27) 보도에서 가져왔고 하루치 금액은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