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이 지킬 것과 안 지켜도 되는 것 📋

직원이 서너 명인 가게라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아」 소리 한 번쯤 들어 보셨죠? 🤔 맞는 말도 있고, 큰일 나는 말도 있어요. 법이 정해 둔 목록을 그대로 펼쳐 볼게요.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에요(제11조 제1항). 그럼 4명 이하 가게는 법 밖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시행령 별표 1에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찾아보니 이 목록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 목록에 있는 건 지키고, 없는 건 법상 의무가 아니에요. 한 장으로 먼저 볼게요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정한 거라서, 별표 1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1️⃣ 우리 가게가 정말 5인 미만인지부터

그냥 머릿수로 세는 게 아니에요 ㅎㅎ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게를 연 날수로 나눠요(시행령 제7조의2).

여기엔 알바,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도 다 들어가요. 빠지는 건 파견근로자뿐이고요. 함께 사는 가족도 다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세요.

2️⃣ 계약서와 명세서는 똑같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같은 조건을 글로 적어 건네는 것(제17조)은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제48조)도요. 5명이 안 된다고 빠지는 게 없어요.

3️⃣ 쉬는 시간과 주휴도 그대로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제54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은 4명 이하 가게에도 적용돼요. 다만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은 주휴와 연차 규정에서 빠져요(제18조 제3항) ☕

4️⃣ 내보낼 때도 순서가 있어요

해고 자체를 막는 조항(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조항(제27조)도 목록에 없고요.

그래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돼요. 30일 전에 알리거나, 못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직원은 예외예요.

그리고 업무상 다쳐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 자체를 못 해요(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5️⃣ 법에서 빠진 것도 알아 두기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50% 가산(제56조). 가산은 없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줘요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 1주 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 · 제53조)
• 휴업수당(제46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제76조의2 · 제76조의3)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법에서 빠졌다는 거지, 계약서에 「연장근로는 1.5배」처럼 더 좋은 조건을 적어 두셨다면 그건 사장님이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따로 지키셔야 해요 📌

연차만 기준이 조금 달라요. 연차를 줄지 볼 때는 달마다 인원을 세어서 그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봐요(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우리 가게 인원 계산이 애매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순서가 걱정되면 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질문을 남길 수 있어요 🙂

📚 근로기준법(2026.10.8 시행본)과 시행령(2025.10.23 시행본) 별표 1,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줄씩 대조해서 적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