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중 사고, 사장님이 급여 절반을 물어요 🩹

「우리 가게는 산재 가입을 안 했는데요」 사실 법으로는 이미 가입돼 있어요. 빠진 건 신고예요. 그 차이가 사고 난 뒤에 돈으로 드러나요.

사장님, 산재보험은 골라서 드는 보험이 아니에요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그 가게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고(산재보험법 제6조), 사장님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돼요(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보험관계도 사업이 시작된 날 저절로 성립하고요(같은 법 제7조).

사장님 몫은 신고예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해요(같은 법 제11조). 흔히 「산재 미가입」이라고 부르는 건 대개 이 신고를 안 한 상태예요.

직원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공단이 직원에게 준 돈의 전부나 일부를 나중에 사장님에게서 걷을 수 있거든요(같은 법 제26조). 신고를 한 가게와 안 한 가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려요 👇

⚖️ 신고한 가게 vs 안 한 가게

걷는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신고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신고한 날까지 생긴 사고가 대상이고,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까지 청구 사유가 생긴 급여로 한정돼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날짜로 보면 이래요. 12월 1일에 첫 알바가 출근했다면 그날 보험관계가 생기고, 14일 안인 12월 중순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돼요. 이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쳤다면 사고가 나도 걷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생긴 사고가 모두 대상이 돼요.

공단은 걷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사장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2항). 통지가 오면 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숫자로 그려 보면

이해를 돕는 예시예요. 신고를 안 한 기간에 사고가 나서 공단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 볼게요. 기본은 절반인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사장님이 냈어야 할 산재보험료가 40만원이었다면 5배인 200만원이 상한이라, 실제로 걷는 돈은 200만원이 돼요. 반대로 냈어야 할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었다면 500만원이 그대로 나올 수 있고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서 상한도 가게마다 달라져요.

보험료를 밀린 경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안 낸 기간에 사고가 나면 급여의 10%를 걷는데, 그해 그때까지 낼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냈다면 걷지 않아요(시행령 제34조 제2항). 두 사유가 겹치면 비율이 높은 쪽 하나만 걷고요(같은 조 제4항).

📮 그래서 오늘 할 일

• 첫 직원을 쓰기 시작한 날을 확인해요. 신고 기한 14일이 여기서 출발해요.
•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요.
• 직원별 취득신고도 같이 해요. 안 하면 1차에 1명당 3만원(100만원 한도) 과태료예요(시행령 별표 2).
• 이미 늦었다면 오늘이라도 신고해요. 걷는 대상이 「신고한 날까지」 생긴 사고라, 하루라도 빨리 내는 만큼 위험한 기간이 줄어요.

직원이 몇 시간 일하는지도 상관없어요. 산재보험은 짧게 일하는 알바까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니, 「주말 이틀만 나오는 친구라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아요.

한 줄 정리 👉 산재는 가입이 아니라 신고의 문제이고, 신고한 다음 날부터 사장님이 물어낼 위험이 멈춰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보험료징수법 제5조 · 제7조 · 제11조 · 제25조 · 제26조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찾아 옮겼어요. 1,000만원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