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당했다면, 2025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밀린 것만 주면 끝나겠지」 싶으시죠? 몇 년 전까진 대체로 그랬는데, 지금은 체불이 쌓이는 순간부터 붙는 게 늘었어요 😥

사장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출석요구서 → 조사 → 지급하면 종결」 순서로 흘러가요. 이 큰 줄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줄기 옆에 붙는 것들이 최근 두 번 크게 바뀌었어요. 날짜 순서로 따라가 볼게요 ⚖️

📅 2024년 10월 22일, 법이 고쳐졌어요

근로기준법이 고쳐져 공포됐고(법률 제20520호), 대부분은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체불 관련 새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이날 이후에 생긴 체불부터 새 규정이 붙는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 2025년 10월 23일부터 ① 재직자 월급에도 이자

예전엔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한 직원의 미지급 금품에만 붙었어요. 이제는 다니고 있는 직원의 월급도 정해진 지급일(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까지 안 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월급 250만원을 정해진 날보다 60일 늦게 주면 이자는 250만원 × 20% × 60/365, 약 82,192원이에요. 직원 셋이면 25만원 가까이 되고요.

🚫 ② 상습체불사업주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직전 연도 1년간 체불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어요(제43조의4). 사장님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요.

정책자금이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가게라면 이게 진짜 아파요. 체불 하나가 다른 지원의 문까지 닫을 수 있거든요.

⚠️ ③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직원은 법원에 밀린 임금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제43조의8). 명백한 고의로 안 준 경우, 1년 동안 안 준 달이 모두 3개월 이상인 경우, 안 준 총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인 경우예요. 법원은 체불 경위, 갚으려고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사장님 재산 상태를 함께 봐요.

신용 쪽 기준은 조금 더 낮아요. 3년 안에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넘어갈 수 있어요(제43조의3). 대출이나 카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에요.

✈️ ④ 명단 공개되면 출국금지 요청까지

3년 안에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제43조의2). 여기에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제43조의7).

📌 2026년 9~10월,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은 원래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예요(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그래서 합의가 중요했죠. 그런데 법이 다시 고쳐져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퇴직금 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은 2026년 9월 18일부터예요.

직원 주장 금액이 사장님 계산과 다르거나, 체불이 여러 달 · 여러 명에 걸쳐 있다면 출석일 전에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지금 정리하면 상습체불 기준에 닿기 전에 멈출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7조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3조의4 · 제43조의7 · 제43조의8 · 제107조와 부칙(법률 제20520호 ·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와 부칙(법률 제21475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에 읽고 정리했어요. 이자는 그 이율로 셈한 예시예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