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공사로 사흘 문 닫는데 직원 휴업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사장님의 잘못뿐 아니라,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아닌 경영상 장애까지 넓게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 매장 누수로 공사하는 경우는 물론, 위층 누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층 누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휴업수당과 영업손실을 원인 제공자인 위층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5인이상시 지급대상이나,후자는 사용자 귀책으로보기어렵습니다.

후자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을얻어 감액을 받거나

미지급후 감독관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