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철수로 문 닫았는데 대체인력 장려금 다 토해내야 하나요
익명1758·2일 전·조회수 2직원 · 노무
직원 출산육아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쓰면서 고용안정장려금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대체인력 고용하고 1년까지는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판매로 운영하는 매장이라 본사 경영방침으로 매장이 철수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폐업하거나 정리해고를 한 게 아닌데도 그동안 받은 장려금을 전부 반납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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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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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제한하는 취지인바, 해당 영업종료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든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 또는 폐업으로 인하 근로관계종료로 입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도 고용조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함이적절하겠습니다.
어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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