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근 미루던 신입 알바 그만 나오라 했더니 해고예고수당 달래요
익명3910··조회수 9직원 · 노무
새로 뽑은 알바가 처음 3일만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 지각하더니 일주일 될 즈음엔 이런저런 핑계로 출근을 계속 미뤘어요. 급해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그만 나오라 했더니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ㅠㅠ
이거 줘야 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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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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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전체적인 대응방법은 다를 수 있고,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지만,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해당없습니다.
작성됨
강희곤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핵심 법적 근거: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단서 제1호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단서 제1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질문하신 아르바이트생은 채용 후 약 일주일 정도 근무한 상태이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수습 기간 등)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 제공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으며,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작성됨
정연형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 지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됨
정마루 노무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질문도 답변도 상담도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비용이 생기고, 사업성장파트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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