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루 노무사 질문 답변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와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질문자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1일 6시간 근로/1주 5일 근로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유급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만두게 되는 것이 해고 때문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업종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조사나 조치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으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받기를 권장드리며,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의 경우,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1차 출석한 이후에는 그 진술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추후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노무사에게 출석시 동행을 요청하지는 못하더라도 출석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다만, 알바를 포함해서라고 기재하신 것으로 보아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지 먼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당도 당연히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0 으로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위법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