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는 서류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먼저 억울함을 적어 내려갑니다. 「정당한 해고였다」는 입장을 밝히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는 서면과 심문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처음 낸 서면이 뒤의 심문회의까지 끌고 갑니다. 초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판정 뒤까지, 사업주가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신청한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떤 논리로 나올지 미리 보는 자료가 됩니다.
Q. 구제신청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회사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받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바로 답변서를 쓰기 시작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직원의 주장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에 반박하다 보면 회사 서면도 같이 흐트러집니다. 먼저 아래 다섯 가지로 사건을 나눠 보십시오.
해고 유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징계해고라면 사유와 양정, 징계 절차를 보고, 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 네 요건을 봅니다. 유형을 잘못 잡으면 답변서 전체가 엉뚱한 기준을 향하게 됩니다.
Q.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설득력이 있나요?
답변서를 사실관계 설명 위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답변서는 해명서가 아니라 논증문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위원이 답변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한 번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위서처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핵심이 묻힙니다.
Q. 심문회의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심문회의는 양쪽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낸 내용의 신빙성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은 서면에서 본 내용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미 낸 답변서와 같은 태도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위원들은 회사 주장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심문회의에 나갈 대표나 담당자는 답변서를 다시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맞춰 보셔야 합니다.
Q. 화해로 끝낼 수도 있나요?
노동위원회는 판정이 나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화해안을 받아들이면 화해조서를 쓰고, 이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는 판정까지 가는 부담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률적인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쟁점마다 회사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본 뒤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나중에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 서로 더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항, 비밀유지 같은 문구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판정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을 맡습니다.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회사가 할 일 | 기한 |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 행정소송 제기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 원직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 이행 | 노동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까지 반복 가능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투는 중에도 이행기한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단계부터 재심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문회의에 대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출석할지는 쟁점에 따라 정하고, 출석자는 답변서 내용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직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면 하나하나 반박해야 하나요?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반박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든 문장에 대응하면 회사 서면이 길어지고 핵심이 흐려집니다.
화해하면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요?
화해는 판정 없이 분쟁을 끝내는 합의입니다. 화해조서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문구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초심에서 이기면 끝난 건가요?
직원도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심 자료가 재심의 바탕이 되므로 처음부터 재심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대응 방향은 해고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