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뒤, 재직조건 붙은 상여금도 들어가요

명절 상여금에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만」이라는 조건을 붙여 두면 통상임금에서 빠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지금은 그 상식이 바뀌었어요. 2024년 겨울에 있었던 일부터 볼게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사건 두 건을 같은 날 선고했어요(2020다247190, 2023다302838). 11년 동안 기업 급여 담당자들이 기준으로 삼아 온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의 한 부분을 바꾸는 판결이었어요.

2013년 판결은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어요. 고정성은 「일만 하면 받을지 말지가 미리 확정돼 있는가」를 묻는 잣대였죠. 그래서 지급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받는 상여금,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해야 주는 수당은 받을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2024년 판결은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기준에서 뺐어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이라면, 조건이 붙어 있든 없든 통상임금이라는 거예요. 재직하는 것은 일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일 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 재직조건부 임금: 특정 날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통상임금
•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 조건: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 아님
• 순수한 성과급: 통상임금 아님.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한 금액은 통상임금(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사장님 가게에선 어떤 돈이 바뀌나요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분의 100을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주는 30일분도 통상임금 기준이에요(같은 법 제26조).

연차휴가를 쓴 날의 임금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줘요(같은 법 제60조제5항).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 둔 가게라면 이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휴를 포함해 약 209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기본급 220만원만 통상임금이면 시간당 약 1만 526원, 재직조건이 붙은 명절 상여금 연 120만원(월 10만원꼴)까지 들어가면 약 1만 1,005원이에요.

위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정한 예시예요. 연장근로가 많은 가게일수록 이 차이가 매달 쌓여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한 가지라도 걸리면 급여 계산 방식을 손볼 때예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수당 이름과 조건을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판결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의 판결요지, 조문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2026년 10월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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