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사장님 쪽 순서

몇 주 전 내보낸 직원 이름이 적힌 노동위원회 우편을 받으면 덜컥 겁이 나죠. 법원 재판과는 다른 절차라 순서만 알면 대응할 시간은 충분해요. 받은 날부터 차례로 볼게요.

① 먼저,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해요. 그런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제1항과 구제신청 절차(제28조부터 제33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직원 수를 셀 때 알바와 단시간 직원도 들어가니, 해고 당시 몇 명이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직원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제28조제2항). 해고는 정직, 감봉 같은 다른 징벌까지 포함한 「부당해고등」 전체가 대상이에요(제23조제1항).

② 답변서와 증거를 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양쪽을 심문해야 해요(제29조제1항). 사장님 쪽에서는 해고한 이유와 절차를 적은 답변서와 증거를 내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경위서, 징계 기록, 그리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건넨 해고 통지서가 핵심이에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제27조). 문자 한 통이나 말로만 「그만 나와」라고 했다면,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절차에서 이미 불리할 수 있어요.

③ 심문회의에서 직접 설명해요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양쪽에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반대로 물을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해요(제29조제3항). 사장님이 직접 나가도 되고, 노무사가 대리할 수도 있어요. 함께 일한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제29조제2항).

④ 판정 전에 화해할 수도 있어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낼 수 있어요. 양쪽이 받아들여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복직 대신 일정 금액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이 단계에서 많이 논의돼요.

⑤ 판정, 그리고 금전보상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려요. 직원이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주라고 명할 수 있어요(제30조제3항). 계약 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은 내리고, 그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⑥ 다음을 위해 남길 것

•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경위서, 경고 통지, 근태표)
•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밟은 흔적(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기록)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서와 전달 날짜
• 해고 30일 전 예고를 했는지, 안 했다면 예고수당 지급 내역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진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들고 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해고 당시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요.

📚 절차와 기한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 노동위원회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현재 시행본)에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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