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몇 년 전 것까지 다시 보나요? 부과제척기간과 징수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몇 년 전 매출을 두고 세무서 연락이 오면 「그건 오래돼서 끝난 것 아닌가요?」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끝났는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세금을 새로 매기려는 것인지 이미 정한 세금을 거두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 시계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은 두 가지 기간을 따로 둡니다. 하나는 세금을 새로 매기거나 고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으로, 신고를 했으면 5년, 신고를 안 했으면 7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으면 10년입니다. 보통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 소멸시효(제27조)로,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며 납부고지 · 독촉 · 압류가 있으면 끊기고 다시 셉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했다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사안별 기간과 특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한 줄로 무엇이 다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새로 매기거나 이미 신고한 세금을 고쳐 더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것이 나중에 드러나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더 매길 수 없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금액이 정해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은 세금,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세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거둘 권리가 사라집니다.
둘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먼저 부과제척기간 안에 세금이 정해지고, 그 뒤 소멸시효 안에 거둡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끝났다」를 따질 때는 지금 문제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가립니다.
- 해명자료 제출 안내 · 세무조사 통지: 부과 단계, 부과제척기간을 봄
-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독촉 · 압류: 징수 단계, 소멸시효를 봄
-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 징수 단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징수권 소멸시효 |
|---|---|---|
| 무엇의 기간 | 세금을 새로 매기거나 고치는 기간 | 정해진 세금을 거두는 기간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7조 |
| 기본 길이 | 5년(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 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 |
| 세기 시작 | 대개 신고기한 다음 날 | 대개 납부기한 다음 날 |
| 끊기거나 멈춤 | 끊겨서 다시 세는 제도는 없음, 특례 기간은 있음 | 납부고지 · 독촉 · 압류 등으로 끊기고 다시 셈 |
| 지난 뒤 | 더 매길 수 없음 | 거둘 수 없음 |
Q. 5년 · 7년 · 10년은 어떻게 갈리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상속세 · 증여세 말고 다른 국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을 둡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처럼 사장님이 신고하는 세금은 대부분 이 기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7년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매출을 숨기는 것처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 · 공제를 받았다면 10년입니다. 같은 해 소득이라도 신고 방식에 따라 다시 볼 수 있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가 걸린 역외거래는 이보다 긴 기간을 따로 둡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사와 따로 확인하세요.
「5년만 지나면 다 끝난다」는 말은 신고를 제때 하고 부정한 방법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 매출을 숨겼다면 10년까지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또 고지된 세금을 안 낸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라 압류 등이 있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Q. 날짜는 언제부터 세나요?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세금이면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6월 1일부터, 부가세 2기 확정은 1월 25일이 기한이므로 1월 26일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번 사업소득을 2022년 5월에 제때 신고했다면, 2022년 6월 1일부터 5년인 2027년 5월 31일에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끝납니다. 같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이라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면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이면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날짜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신고서의 날짜를 같이 놓고 봅니다.
| 예시(제때 신고) | 신고기한 | 일반 부과제척기간 끝 | 무신고일 때 |
|---|---|---|---|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22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 | 2029년 5월 31일 |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23년 5월 31일 | 2028년 5월 31일 | 2030년 5월 31일 |
| 2021년 2기 부가세 확정 | 2022년 1월 25일 | 2027년 1월 25일 | 2029년 1월 25일 |
Q. 소멸시효는 왜 잘 끝나지 않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끊긴다고 정합니다. 끊기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고지나 독촉의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압류가 풀린 때부터 다시 셉니다.
분할납부 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처분을 미뤄 준 기간 같은 때에는 시효가 아예 멈춰 있기도 합니다. 세금을 나눠 내기로 하거나 유예를 받으면 그만큼 시효도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는 사장님이 「5년이 지났으니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사이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과 처분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사장님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다시 볼 수 있는 기본 기간과 사장님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둘 다 5년으로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고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일찍 고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신고를 놓친 해가 있거나 결손금을 여러 해 이월해 쓰고 있다면 더 오래 둬야 할 수 있으니, 해마다 버리기 전에 세무사와 기간을 맞춰 보세요.
Q. 세무서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어느 해 어떤 세금인지, 세무서가 하려는 것이 새로 매기는 것인지 거두는 것인지를 가립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세무조사 통지는 대개 부과 단계이고,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는 징수 단계입니다.
부과 단계라면 그해 신고를 제때 했는지, 부정한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기간 계산과 함께 세무사에게 맡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수 단계라면 고지와 독촉, 압류가 언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도 처분 이력이 이어져 있으면 지금도 거둘 수 있는 세금입니다.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 대상 세목과 귀속 연도
- 새로 매기는 것(부과)인지 거두는 것(징수)인지
- 그해 신고를 기한 안에 했는지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 7년 · 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 고지 · 독촉 · 압류 · 분납 이력
- 그해 장부와 증빙이 남아 있는지
-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5년 안인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와 소멸시효 중단 · 정지 사유는 법 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전에 국세청 안내와 최신 법령을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는 몇 년 전 것까지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나요?
제때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5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면 10년입니다.
Q.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6월 1일부터입니다.
Q. 체납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5억원 미만은 5년이지만 납부고지 · 독촉 · 압류가 있으면 끊기고 다시 셉니다. 실제로는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 더 낸 세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장부는 몇 년 보관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기본입니다. 무신고 연도나 결손금 이월이 있으면 더 길게 둘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