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우리 차도 한도 대상인가요? 운행기록부는 언제 써야 하나요

사업용으로 차를 사면 차값과 기름값을 전부 경비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승용차에 대해서만 따로 규칙을 두고, 차 종류와 사업자에 따라 그 규칙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면 할 일이 정리됩니다.

Q. 어떤 차가 이 규정의 대상인가요?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대상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살 때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로 정한 규격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라도 영업 자체에 쓰는 차는 빠집니다.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업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쓰는 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시설대여업(리스업)에서 직접 쓰는 차도 같습니다.

구입할 때 받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개별소비세가 들어 있는지, 자동차등록증에 차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를 보면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등록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로 확인하세요.

Q.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대상을 복식부기의무자로 정합니다. 업종별로 정한 수입금액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조문의 한도 규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비 규칙을 따릅니다.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같은 차라도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올해 우리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지난해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니,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Q.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법인은 사실상 들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법인의 임원 ·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관련 비용 전체가 경비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들었다면 가입한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차를 빌린 경우에는 운전자를 임원 · 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보험에 든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보니, 법인 차는 번호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르면 보험에 들지 않아도 첫 번째 차는 운행기록에 따른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되지만, 두 번째 차부터는 보험에 들지 않으면 인정되는 몫이 0입니다(2024~2025년 비용은 50%).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의료업 등은 이 완화 규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Q. 운행기록부는 언제 써야 하나요?

운행기록이 없어도 인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차 한 대의 1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운행기록이 없어도 전부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이 없는 한 1,500만원 ÷ 관련비용의 비율만큼만 업무용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그래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을 것 같은 차라면 운행기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행기록이 있으면 총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로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운행기록은 차마다 따로 작성해 두고, 세무서가 요구하면 바로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또는 리스 · 렌트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가 모두 들어갑니다. 비싼 차는 감가상각비만으로도 1,500만원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 차값을 기준으로 미리 따져 보세요. 1년 중 일부만 보유했다면 1,500만원도 보유 월수만큼 줄여서 계산합니다.

Q.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몫의 감가상각비가 1년에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그해 경비가 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 나중에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 차이만큼 경비로 들어갑니다. 리스 · 렌트 차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승용차를 1월에 사서 1년 동안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5,000만원 ÷ 5년 = 1,000만원이고,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등이 600만원이라 관련비용은 1,600만원입니다. 운행기록상 업무 주행 비율이 90%라면 업무사용금액은 1,44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감가상각비 업무 몫은 1,000만원 × 90% = 900만원이라 800만원을 100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는 1,440만원 중 1,340만원이 경비가 되고, 100만원은 다음 해 이후로 넘어갑니다. 업무 외 사용분 160만원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차를 팔아 손실이 생긴 경우에도 한 대당 800만원을 넘는 손실은 다음 해부터 나눠서 경비로 넣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이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Q.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돌려받나요?

대개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운수업 등 영업에 직접 쓰는 차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차값과 기름값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 계산 때 비용 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경차나 화물차처럼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는 사업에 쓰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용 차라도 어떤 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니,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사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경비로 넣은 사업자는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낼 때,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냅니다.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