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납품 대금을 받으려는데 납세증명서를 내라고 해요, 어디서 떼고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에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납품 대금이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그런데 대금 청구 서류 목록에 「납세증명서」가 있고, 밀린 세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발급이 막힙니다. 마감 직전에 알게 되면 대금이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받을 때 내야 하고,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 민원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 · 정부24 · 구청에서 따로 뗍니다. 체납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으므로 체납액을 먼저 내거나,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 그 금액을 체납에서 제외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떼어 두면 제출 때 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일정에 맞춰 발급하십시오.
Q.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요?
납세증명서는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가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면 발급합니다. 흔히 「완납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서류가 「세금을 한 번도 늦게 낸 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급하는 날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어제 기한이 지난 세금이 하나라도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발급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체납이 있어도 법인 납세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Q. 언제 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7조는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가장 흔한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입니다. 물품 납품, 용역,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 서류 목록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때, 해외이주 신고를 할 때도 제출 대상입니다. 민간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거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법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 국세만 볼지 지방세까지 볼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상황 | 근거 | 보통 요구하는 서류 |
|---|---|---|
| 관공서 · 공공기관 대금 청구 | 「국세징수법」 제107조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 「국세징수법」 제107조 | 국세 납세증명서 |
| 입찰 참가 · 계약 체결 | 발주기관 공고 | 공고문에 적힌 서류 |
| 대출 · 보증 신청 | 금융기관 내부 기준 |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Q.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세무서가 관리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같은 국세의 체납 여부를 증명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증명합니다.
관공서 대금을 청구할 때는 둘 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는 다 냈는데 자동차세 한 건이 밀려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안 나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대금 청구 전에 두 가지를 모두 조회해 보십시오.
| 구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확인하는 세금 |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 · 원천세 등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등 |
| 근거 법 |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
| 발급 경로 | 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 민원실 · 무인민원발급기 | 위택스 · 정부24 · 시군구청 · 무인민원발급기 |
| 수수료 | 무료 | 무료(창구에 따라 확인) |
Q. 어디서 어떻게 떼나요?
국세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해 민원증명 메뉴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신청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서 「대금 수령」을 고르고, 제출처를 적으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됩니다. 대리인이 떼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은 법인 인감이나 사용 인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 납세증명서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 서류를 준비하기 2~3주 전에 홈택스에서 「체납 조회」를 먼저 해 보십시오. 납부기한이 막 지난 원천세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이 남아 있으면 그때 내 두면 됩니다. 세금을 낸 뒤 체납 정리가 전산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납세사실증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립니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납세사실증명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 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납부 실적이나 소득 규모를 확인하려는 곳은 납세사실증명을, 체납 여부를 보려는 곳은 납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제출처가 「세금 납부 증명」처럼 애매하게 적었다면 어느 서류인지 꼭 물어보십시오. 둘 다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뗄 수 있지만, 잘못 내면 다시 떼서 내야 해 일정이 늦어집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납세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고,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다가오는 고지된 세금이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떼어 두었다가 제출하는 날 기간이 지나 있으면 다시 떼야 합니다. 제출처마다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 기준을 따로 두기도 하니 공고문과 청구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세금을 나눠 내기로 했으니 체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무서에서 분할 납부나 징수유예를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고 사장님이 혼자 조금씩 나눠 내고 있다면, 남은 금액은 여전히 체납으로 잡혀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Q. 체납이 있으면 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먼저 체납액을 모두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세무서에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금액은 납세증명서의 체납액에서 빠지므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세무서와 발주기관에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는지는 체납 세목과 금액, 압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같은 방식으로 문의합니다.
Q. 가게를 넘겨받을 때도 납세증명서를 받아 둬야 하나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을 양수한 사람이 일정한 경우 앞 사업자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재산 가액이 한도이지만, 모르고 인수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계약이라면 계약 전에 넘기는 사람의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만 뗄 수 있으니, 계약 조건에 제출을 넣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범위는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 발주기관 공고에서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둘 다 필요한지
- 홈택스 ·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이 없는지
- 예정고지 · 원천세처럼 최근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없는지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제출일까지 남아 있는지
- 법인과 대표자 개인 중 누구 이름으로 떼야 하는지
- 체납이 있다면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과 유효기간, 체납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는 「국세징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홈택스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국세는 홈택스 · 정부24 · 세무서 민원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는 위택스 · 정부24 · 시군구청에서 뗄 수 있습니다.
Q.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세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고,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날까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조금 밀려 있어도 발급되나요?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거나 징수유예 ·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대표 개인 체납이 법인 납세증명서에도 영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따로 봅니다. 다만 거래처가 대표자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Q. 국세만 냈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필요 없나요?
관공서 대금 청구에는 둘 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 재산세 체납이 있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국세징수법 시행령」(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제6조(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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