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테리어 · 시설비, 한 번에 경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나요?

공사비 영수증을 들고 「이거 올해 경비로 다 넣으면 세금이 확 줄겠네」 하고 기대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에는 그해에 바로 경비로 넣을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적혀 있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첫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Q. 인테리어 비용은 왜 한 번에 경비가 안 되나요?

세법은 여러 해 쓰는 물건의 비용을 쓰는 기간에 나눠 반영하게 합니다. 이것이 감가상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건물과 부속설비, 차량, 공구 · 기구 · 비품 같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가게 인테리어는 몇 년 동안 영업에 쓰이므로 대개 이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였다고 그해 3,000만원을 모두 경비로 넣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에 걸쳐 조금씩 경비로 씁니다. 사업자가 장부에 경비로 올린 금액 가운데 한도(상각범위액) 안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그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그해 중간에 자산을 샀다면 한도도 사용한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11월에 공사를 마쳤다면 첫해에는 두 달 치만 경비가 되는 식입니다.

Q. 몇 년에 나눠 경비로 쓰나요?

기간은 자산 종류마다 정해진 기준내용연수에서 위아래 25% 범위 안에서 고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고른 기간은 내용연수신고서로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씁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6을 따릅니다.

방법도 고릅니다. 건축물은 매년 같은 금액을 쓰는 정액법이고,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과 정액법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제64조).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 외 자산은 처음에 많이 쓰고 점점 줄어드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건물 부속설비로 볼지, 비품이나 업종별 자산으로 볼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남의 건물을 빌려 한 인테리어인지, 공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장부에 올리기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100만원 이하 물품은 바로 경비가 되나요?

됩니다.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쓰기 시작한 해에 바로 경비로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거래 단위는 그 물건을 혼자 떼어 사업에 쓸 수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제5항).

단, 두 가지가 빠집니다. 그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고 산 자산입니다. 개업하면서 산 의자 · 선반 · 소형 기기는 하나하나가 100만원 이하라도 이 예외로 바로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업 중에 고장 난 80만원짜리 제빙기를 같은 것으로 바꿨다면 개업 · 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니므로 그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 왜 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Q. 이름이 적힌 집기는 금액과 상관없이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은 몇 가지 자산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그리고 전화기(휴대폰 포함)와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입니다.

이 자산은 사업에 쓴 해에 장부에 경비로 올린 경우에 한해 그해 경비로 인정됩니다. 조문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해 100만원 이하 규정과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나 개업 때 산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해석이 있어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해에 경비로 올린 경우에 한해」 입니다. 그해 장부에 자산으로 올려 두었다가 다음 해에 한꺼번에 경비로 넣는 방식은 이 규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정은 산 해에 해야 합니다.

Q. 고치는 비용은 언제 바로 경비가 되나요?

이미 있는 시설을 고칠 때는 수익적 지출(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수리)이면 그해 경비, 자본적 지출(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공사)이면 자산에 더해 나눠 경비로 씁니다. 용도를 바꾸는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개량 · 확장 · 증설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제67조 제2항).

다만 수선비가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해 경비로 올렸다면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수선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들인 주방 설비의 배관을 450만원에 손봤다면 600만원 미만이라 그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설비를 바꾸면서 용량을 늘리는 공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가 큽니다.

Q. 가게를 빼면서 철거한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게를 원래대로 돌려놓느라 시설물을 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접거나 사업장을 옮기면서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했다면,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그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

예를 들어 장부에 아직 1,200만원이 남은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고철로 50만원을 받았다면 1,150만원을 그해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설을 바꾸거나 기술이 낡아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도 같은 항 제1호로 같은 처리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철거했다는 증거입니다. 철거 업체 세금계산서, 공사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폐업하는 해라면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 때 남은 시설의 처리와도 맞물리니 세무사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