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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우리 가게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판단 기준 · 세무·회계 · 2026.11.05 · 읽는 데 약 9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 부터 궁금해집니다. 답은 매출 크기가 아니라 업종 이름에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가게라도 미용실은 대상이고 일반 식당은 아닌 식입니다.

🔑 핵심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에 업종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 · 세무사 · 행정사 같은 전문직, 병원 · 의원, 학원, 예식장 · 부동산 중개 · 인테리어 공사, 미용실 · 피부미용, 귀금속 · 가구 · 가전 · 안경 소매, 자동차 수리 · 중고차, 독서실 · 스터디카페, 헬스장 등이 들어갑니다. 대상 업종이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우리 업종이 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놓고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의무발행업종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입니다. 매출이 크든 작든, 이 표에 이름이 있는 업종이면 의무가 생깁니다.

표는 여섯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그리고 앞의 업종을 온라인으로 파는 통신판매업입니다. 업종을 나누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별표 비고).

이 표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 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대상이 아니던 업종이 지금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개업 때 한 번 본 기억에 기대지 말고 지금 시행 중인 표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묶음	대표 업종(일부)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 건축사 · 법무사 · 노무사 · 행정사 · 감정평가사
보건업	병원 · 의원 · 치과 · 한의원 ·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 · 단란주점, 일반 · 생활숙박시설, 출장음식, 고시원, 숙박공유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 · 예술 · 외국어 · 운전 · 컴퓨터 학원, 태권도 등 무술 · 스포츠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예식장, 부동산 중개, 실내건축 공사, 두발 · 피부미용, 귀금속 · 가구 · 가전 · 안경 소매, 자동차 수리 · 세차 · 중고차, 독서실 · 스터디카페, 헬스장, 여행사 등
통신판매업	위 업종의 재화 · 용역을 온라인으로 파는 경우

Q.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첫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봅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업종 코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종목이 별표 3의3 의 업종 이름과 같은 산업분류인지 맞춰 봅니다.

셋째, 실제로 하는 일을 봅니다. 사업자등록은 「소매업」 으로 해 두었는데 실제로는 귀금속을 팔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실제 업종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대상 업종에서 나는 매출에만 의무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경계도 있습니다. 실내건축 공사는 대상이지만 도배만 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고시원은 대상이지만 같은 묶음의 기숙사 운영은 빠집니다. 마사지업은 발마사지와 스포츠마사지로 한정됩니다. 이런 단서가 표 안에 괄호로 붙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 종목, 홈택스의 업종 코드 확인
2단계: 별표 3의3 여섯 묶음에서 같은 이름의 업종 찾기
3단계: 업종 이름 옆 괄호 단서(한정 · 제외)까지 읽기
4단계: 실제로 하는 일과 등록 업종이 같은지 보기
5단계: 애매하면 업종 코드를 들고 세무사와 확인

⚠️ 오해 바로잡기

「음식점은 다 의무발행업종」 이라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표에서 음식점 쪽은 유흥주점 · 단란주점과 출장음식서비스입니다. 일반 식당 · 카페는 업종 이름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직전 해 매출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 가맹점 가입 의무는 따로 생기니, 의무발행과 가맹점 가입을 나눠 보세요.

Q. 가맹점 가입 의무와 의무발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무입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는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라는 것이고, 의무발행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끊으라는 것입니다.

가맹점 가입 대상은 더 넓습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사 · 변호사 같은 전문직 등도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이들은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1원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구분	가맹점 가입 의무	의무발행
누가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직전 해 수입 2,400만원 이상, 전문직, 별표 3의3 업종 등	별표 3의3 업종
언제 가입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안(2,400만원 기준이면 그해 3월 31일까지)	사업 개시일부터 60일 안
언제 발급	손님이 요청할 때, 1원 이상	10만원 이상 현금이면 요청 없어도
안 지키면	미가입 가산세 1%(기간 비례), 발급 거부 5%	미발급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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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만원은 어떻게 세나요?

기준은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이면 11만원이라 대상입니다. 공급가액 9만 2천원에 부가세를 더해 10만 1,200원이어도 대상입니다.

현금에는 지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손님이 카드로 일부, 현금으로 일부를 냈다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10만원 이상인지 따져 봅니다. 계약금 · 중도금처럼 나눠 받을 때는 계산이 복잡해지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상대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항 단서). 같은 금액에 증빙을 두 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손님이 번호를 안 알려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은 손님이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국세청은 이때 쓰는 번호로 010-000-1234 를 정해 두었습니다.

공사처럼 돈을 먼저 받고 일이 나중에 끝나는 업종은 공급이 끝난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꼴에 따라 다릅니다.

💡 실무 팁

현금 · 계좌이체로 1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그날 바로 자진발급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월말에 몰아서 끊으려다 5일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계좌 입금 알림을 볼 때마다 단말기나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입금자 이름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맞춰 보기 쉽습니다.

Q.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30만원을 안 끊었다면 6만원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렸더라도 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이 가산세는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붙습니다(같은 조 제3항). 건강보험 급여 대상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빠집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대상 업종 수입금액에 미가입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다시 1%를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손님 요청을 거부했다면 건별로 거부 금액의 5%(최소 5천원)입니다.

경우	가산세
의무발행 대상인데 10만원 이상 현금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위와 같으나 10일 안에 자진발급 · 신고	미발급 금액의 10%
손님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건당 5천원 이상)	금액의 5%, 건별 최소 5천원
가맹점 미가입 · 늦은 가입	수입금액 × 미가입일수 ÷ 365 × 1%

✅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