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이고,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거래처와 식사하고 명절 선물을 보내다 보면 연말에 「접대비가 한도를 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넘으면 벌금 같은 것이 붙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아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을 알면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Q.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떤 돈을 말하나요?

「법인세법」 제25조와 「소득세법」 제35조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등 어떤 이름이든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쓴 돈으로 정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명절 선물, 경조사비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말 법 개정으로 「접대비」 에서 이름만 바뀌었고, 성격은 같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로 봅니다. 장부에 「회의비」 나 「광고선전비」 로 적었더라도 실제로 거래처를 대접한 돈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다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준 판촉물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은 따로 봅니다. 경계가 애매한 지출은 세무사와 분류를 맞춰 두세요.

Q. 1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첫째는 기본한도로 1,200만원에 그해 사업한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면 1,200만원 대신 3,600만원을 씁니다. 1년 내내 사업한 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는 3,600만원입니다.

둘째는 수입금액별 한도로, 매출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표가 같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에는 같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위 두 한도를 더한 금액의 50%만 한도가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거나 중간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도 개월 수만큼 줄어드니, 첫해에는 특히 계산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매출 10억원 가게라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1년 내내 영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매출 10억원이고 특수관계인 매출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본한도는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는 10억원 × 0.3% = 300만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1년 한도는 3,900만원입니다.

이 가게가 1년 동안 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썼다면 1,100만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이 1,100만원은 장부에는 비용으로 적혀 있어도 세금 계산 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Q.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한도 초과액에는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금액이 경비에서 빠져 소득이 그만큼 커지고, 늘어난 소득에 우리 사업자의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략 「초과액 × 그 소득이 걸리는 세율」 만큼 세금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더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이고(「소득세법」 제55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12월 개정된 지금 시행 판). 앞의 예시 1,100만원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표는 초과액 전부가 한 구간 안에 걸린다고 단순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구간 경계에 걸치기도 하고, 공제 · 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산 때 세무사가 계산한 세액으로 확인하세요.

Q. 어떤 증빙이어야 인정되나요?

법이 정한 증빙은 신용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포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판 가게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찍힌 카드 전표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3항). 실제 식당이 아닌 다른 상호로 결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전표의 가맹점명을 확인하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현금 외에 결제 수단이 없는 국외 지역에서 쓴 경우와, 농어민에게서 직접 물건을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한 경우(신고 때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위 증빙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경조금은 기준 금액이 20만원이라, 20만원 이하 축의금 · 부의금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로 지출 사실을 남겨 두면 됩니다.

Q. 한도를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연 · 전시 · 박물관 입장권, 체육 경기 관람권, 도서 · 음반 등 문화비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원래 한도의 20% 범위에서 더 인정됩니다.

같은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쓰거나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도 원래 한도의 20% 범위에서 더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쓴 돈은 빠집니다. 앞의 예시라면 한도 3,900만원의 20%인 780만원씩을 각각 더 쓸 수 있는 셈입니다.

Q.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래처 접대용 식사나 선물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빼지 못하고,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에 포함해 처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직원 복리후생용인지, 거래처 접대용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갈립니다. 산 물건의 용도를 장부에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다시 분류되는 일을 막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